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일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해고된 해고일 30일전에 예고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3. 실제로 폐업으로 해고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타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불법입니다.4대보험외에 근로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다면 문제 없으나 사용촉진을 하지 않고 무조건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 회사가 반드시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해당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정하지 않았다면 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 백신 접종자에 대해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라는 행정명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날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사례의 경우 육아휴직이 종료한 이후에 사직일을 기재하는 경우이므로 육아휴직이 종료할 때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7월 5일에 퇴사를 희망할 경우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시기를 앞당기는 경우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7월 5일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의 선거에 관해서는 규약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즉, 규약에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또한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은 단체이므로 그 성질상 조합원이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1명만 남게 된 상태에서는 단체성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조합원이 감소한 것이고 조합원 증가가 예상된다면 단체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연장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보상휴가는 연장근로 이후에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개최한 결의대회에 사용된 현수막을 철거하던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사건번호 : 대법 98두 14006, 선고일자 : 1998-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