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센터에서 심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경우 원-하청 노노 갈등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으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는 동일 사업장내에서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에 노동조합간의 갈등을 통상 노노 갈등이라고 합니다.노노 갈등이 발발할 경우 사업장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업무능률이 저하될 것입니다.사실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우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우로 퇴사해야 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도 유급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도 근무하면 피보험담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어떤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총 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총 인원에는 실제로 근무한 사람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합니다.사례의 청소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설명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급간 승진 기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사업장마다 직급체계도 상이하고 직급간 승진 기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업종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특정 조건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일반적으로 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중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산재로 인정되려면 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여야 합니다.사례의 경우도 통근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는 길이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에서 근무중 잠시입국시 격리기간에 대해 해외 파견비 수당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의 자체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코로나 시즌중에는14일 경과하면 연차를 붙여서 휴가 사용해도 파견비 지급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 부분도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설실이 주무관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공간이라면 이를 페쇄한 실장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우선 시설실이 주무관에게 제공되어야 할 공간이라고 정해진 자체규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