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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어린이날 근무하면 특근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입장대로라면, 연차를 적용하지 않고 정상 근로일로서 어린이날에 출근하여 근무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이 경우에는 따로 질문자님에게 연차유급 1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어린이날 연차일 적용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대신 어린이날은 정상근로일이므로 특근수당(1.5배)은 없는 것이구요.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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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초과지급한 경우 반환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를 잘못 계산하여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미리 공제 금액과 공제 방법을 정확하게 사전에 예고하시면 다음달 월급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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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조합원 가입 범위를 정한게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규약이 우선 입니다.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범위를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합니다.따라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는 규약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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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급여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 교부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노동법상으로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따라서 조만간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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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판정 개인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게되면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질병은 안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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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진급발표를 한해 미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에서 소속 직원을 매년 진급을 몇퍼센트 시켜야 한다는 의무적인 법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고유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인사권은 사용자 고유 권한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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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와 실업급여 청구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거나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국가가 체불임금등 일부를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해주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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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취소 통보 및 기타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취업방해 금지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B회사 상대로는 채용내정 취소에 대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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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8월에 회사에서 퇴직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담당자한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요. 퇴직금을 받지 못하셨으면, 새로운 회사에서 종전 기간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전적(轉籍)은 종전에 종사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종전 기업과 새로운 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전적(轉籍) 전후의 사용자가 각각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적 시 기업간 약정과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기업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퇴직연금복지과-2285, 2016-06-30)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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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의 기준에 적합한 대우를 받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노동법에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든지, 근무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맞게 운용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은 휴일 100%는 지급되는게 맞지만, 가산수당 50%는 적용이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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