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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위반 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주 52시간제는 법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유연근로시간제 등 여러 유연 근무시간제도 근로기준법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으니 유연한 근무시간제도 운영 등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유연 근무시간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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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20% 저하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진 경우(← 임금 및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0% 이상의 근로시간 감소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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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못받고 그만두는 사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교회에서 일 하시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하급심 판례(춘천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구합2090 판결) 중에는 교회 전도사가 실질에 있어서 목사와의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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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전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의들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선고된 다음의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부당해고의 정당한 이유 규정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이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조항 중 부당해고를 제한하는 제23조제1항,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 관한 제28조제1항을 포함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평등권,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9.4.11.선고, 2017헌마820 결정)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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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시간외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시간 30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으로 정하였으니 그에 따르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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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 ....제73조....를 위반한 자▶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회 무급으로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 규정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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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쪼개서 줘도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분할 부여 하더라도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근기 68207‒3307, 2002.12.2.참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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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기업과 5인미만기업의 연차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인 이하 기업에는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연차휴가 위반(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위반)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3항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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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7시간 월급제근로자의 월 급여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월~금) 근무, 주휴일(일요일) 기준월 근로시간 : {(7h×5일)+7h}×(365/7/12)=182.5h182.5h*8,720원=1,591,400원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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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는 5년인데, 공소시효 5년도 지난 것 같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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