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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HS코드 오류 시 관세실무에서 바로잡는 절차는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hs코드가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세관에 정정신청을 해야 하며, 수입신고 수리 전이냐 후냐의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hs code 변경뿐만아니라 이에 따라 연관되는 요건 등이 있는 경우라면 오류점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잇으며 세율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hs code 변경에 대한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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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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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운송사 운임 인보이스 누락 시 관세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정할 때 해외에서 발생한 운송비는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외국 운송사 인보이스로 별도 청구됐더라도 신고 시 누락되면 과세가격이 낮게 계산돼 추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fob 조건이라 해도 실제 수입자 부담 운임이 있다면 관세신고에 반영하는 게 원칙이므로, 인보이스와 bl, 운송비 영수증 등을 함께 보관하며 증빙을 갖춰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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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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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자율발급 시 실무상 유의할 점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하려면 협정별 원산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당 기준에 맞는 생산가공 기록, 자재내역, 거래명세서 등을 내부에서 꼼꼼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특히 원재료 원산지 입증자료나 제조공정 흐름서류는 사후검증에서 핵심이 되니, 공급업체 확인서도 함께 챙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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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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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규준수도 통합평가가 무슨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법규준수도 통합평가가 시행되면 과거보다 더 일관된 기준으로 심사받게 되므로, 수출입 이력관리의 정확성과 법적 요건 준수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납기 준수, 품목분류 정확도, 원산지증명 유지 등 기본 절차를 문서로 명확히 남기고, 유관 부서 간 역할도 재정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신고서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은 통일된 양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두면 향후 평가 대응 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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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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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FTA 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 어떻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관세청의 전자통관 시스템 유니패스에서 로그인 후 원산지증명 신청 메뉴를 통해 수출신고번호, 인보이스, 거래계약서, 원산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면 세관 승인 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할 경우에는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해 협정별 양식 작성 후 승인 및 수수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서식은 관세청 fta 포털에서 협정별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방식이 협정별로 달라 이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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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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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 제도의 도입취지와 적용방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간이정액 환급제도는 소규모 수출기업이 복잡한 계산 없이 간단한 방식으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원재료별 사용량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서 행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관세청에 간이환급 대상 업종과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정해진 방식에 따라 환급신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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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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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서 세관장확인대상이라는게 어떤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세관장확인대상은 쉽게 표현을 하자면 특정 물품이 통관되기 전에 법령상 허가나 인증 같은 조건을 갖췄는지를 세관장이(세관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식품, 의약품, 전기용품처럼 안전이나 국민건강과 관련된 물품이 여기에 해당되며, 이런 경우 관련 기관의 승인서류가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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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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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거래를 할 때 무상거래라고 한다면 관세는 0원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상거래라 하더라도 관세가 무조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관은 물품의 가격이 아니라 실제로 그 물품이 가진 객관적인 가치, 즉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합니다. 돈을 주고 사지 않았더라도 시중 거래가격이나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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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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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횟수 제한이 있나요? 자주 하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사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같은 품목을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수입하면 세관에서 판매용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틀 간격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 모니터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통관 보류나 확인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관은 수량, 빈도,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150불 이하로 나눠 들여왔다고 해서 모두 면세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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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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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통관할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사실이 통관 과정에서 적발되면, 해당 물품은 통관 보류되거나 반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조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수입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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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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