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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어떤 규제를 풀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2025년 6월 초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친기업 관련 규제 완화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불필요한 규제 정비행정 편의나 관행에 의한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폐지 또는 완화기업이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유연하게 조정2) 규제 합리화규제의 목적과 효과를 재평가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는 정비하고, 공정·안전 등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는 규제만 유지현장 기업인 및 경제단체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현장 중심’ 규제 개선3) 첨단산업, 신사업 규제 완화AI,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과 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 및 투자 인센티브 확대신산업 육성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금지된 것 외 모두 허용) 추진4) 세제, 금융 지원 연계규제 완화와 함께 첨단산업 투자, R&D,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세제 감면, 맞춤형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이상이며 신정부는 친기업, 규제 완화 정책 추진 방식은 현장 소통 강화, 민생경제와 균형, 공정 & 안전 규제 강화 등입니다. 아직 정권 초기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장에 접목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경제 / 경제정책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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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xc에서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요. 최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MEXC 거래소 선물 거래 시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기한 선물 거래 기본 수수료율은 메이커 0%, 케이커 0.02%이벤트 페어 거래 시 0%(메이커/테이커)일반 페어는 메이커 0%, 테이커 0.01%(500 MX 이상 보유 시) 또는 0.016%(MX 공제 시)까지 할인 적용 가능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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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추천해주는 코인 믿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어떤 유투버이냐에 따라 양상이 다르겠으나 유망한 코인이나 주식이 있다면 본인이 투자해서 수익을 얻으면 될 것이지 굳이 추천을 할 이유가 있을지 의아하기는 합니다. 물론 코인 업계에 대해서 여러 명성을 가진 투자자이자 유투버라면 관심을 가질만한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금 당장', '일주일 내에' 이런 명시적인 기간 등을 언급하며 급등한다느니, 두배 또는 세배 이상으로 올라갈꺼라는 등의 극단적인 추천을 할 경우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유망하다고 언급한다면 일리가 있습니다. 코인은 주식 보다 몇 배 이상 변동성이 심한 지극히 위험한 자산입니다. 코인 투자 수익 시현 여부는 진입 시기가 팔 할 이상입니다. 섣불리 시장에 진입하여 투자금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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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에서 경제동향을 어떻게 분석하였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KDI는 최근 경제 동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반적 경기 상황2025년 상반기 한국 경제는 건설업의 부진과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대외 통상 여건 악화로 경기 전반이 매우 미약한 상태건설투자는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수출 역시 둔화 흐름제조업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수(민간소비·건설투자)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2) 성장률 전망2025년 연간 성장률은 0.8%로, 건설업 부진과 통상 여건 악화가 주요 원인2026년에는 내수의 완만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통상 분쟁 여파로 성장률이 1.6% 수준에 그칠 전망3) 고용 및 물가건설업과 제조업 고용이 감소세를 보이고, 서비스업 고용은 비교적 양호하나 향후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신규 채용이 축소될 가능성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내수 회복의 완만함으로 인해 취업자 수 증가는 10만 명 내외로 축소될 전망소비자물가는 낮은 수요 압력으로 1.6% 상승에 그칠 것4) 정책적 시사점KDI는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두세 차례 더 필요할 수 있다고 전망하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유연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부실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상 요약이며 전체 원문은 아래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di.re.kr/research/monTrends
경제 / 경제동향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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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강화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가계대출이 6조 원 넘게 증가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우선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출 규제 강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할 때 실제 적용 금리에 더해 '스트레스 금리'라는 가상의 금리를 추가로 반영하여 DSR을 산정하게 됩니다. 미래 금리 상승 위험까지 고려한 보수적인 DSR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한도가 줄어들지 대출 자체가 힘들지는 않을 듯합니다.
경제 / 대출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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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서 코스피 상승률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2025년 한국의 코스피 상승율은 현재 기준 약9.4%의 누적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정권에 대한 기대감, 경제지표 개선, 금리 인하, 기업 실적 호조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수급 차원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최근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5거래일만에 코스피 지수는 7.7% 상승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은 4조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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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중단할경우 미국이 줄수 있는 카드는 머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가능성은 낮으나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미국에서는 아래와 같은 당근책 제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경제적 인센티브대북 제재 완화 및 해제경제 개발 지원에너지 인프라 제공 > 현대식 경수로 원전, 중요 제공 등2) 정치, 외교적 인센티브국교 및 관계 정상화국제사회 편입 지원3) 군사, 안보적 인센티브체제 안전보장주한미국 감축 또는 재배치 논의4) 기타 신뢰 구축인적, 문화적 교류 확대소통 채널 강화
경제 / 경제정책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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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필수적으로 전세권설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설정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말씀대로 전세자금대출 시 전세권설정은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근래 전세사기 등으로 필수가 되었습니다. 추세로 보면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거부할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니 꼭 전세권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설정의 일반적인 장점은 아래와 같고 매우 강한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만 한 경우보다 더 강력한 권리(대항력, 우선변제권 등)를 갖게 됨임대차 계약 종류 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미반환 시 소송 없이 바로 경매 신청 가능전세권 설정 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 양도, 전전세 설정 가능임차인은 실제 거주 하지 않아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 받음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대출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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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아끼는 꿀팁이 따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우선 월기준 고정비와 변동비를 분석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반드시 지출이 필요 없는 항목을 찾아 보시고 당장에 실천하시어 20~03% 줄여 보시고 궁극적으로 해당 항목에.대한 지출을 없애는 방법도 찾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가령, 문화생활비 중 영화 관람 비용이 월5만원 내외 지출 되고 OTT도 구독 중이시라면 개봉 영화 관람을 점 늦더라도 OTT를 통해서 관람하게 되면 해당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아울러 주거비, 교육비, 식비 등 고정비 또는 고정비성 변동비도 있다면 조금씩 절약하는 방안을 찾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저녁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면 저녁 식사를 회사에서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식자재 구매도 유통 기한 임박 할인 제품을 구매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량 구매 하여 냉장고에 쟁겨 두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작지만 부업을 찾아 또 다른 구입 파이프 라인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소득 증대와 지출 감소가 동시에 진행 되어야 라이프 사이클에 큰 변화 없이 균형 있는 생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신용카드를 여러개 할부 위주로 쓰시는 건 금물입니다.
경제 / 자산관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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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톤코인은 어떤 코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Toncoin(TON)은 The Open Network(TON)의 네이티브 암호화폐로 본래 텔레그램이 개발한 탈중앙화 레이어1 블록체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TON은 빠른 처리 속도, 확장성 및 텔래그램과의 강력한 연동을 바탕으로 최근 주목 받고 있습니다.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텔레그램 연동 > 2023년 텔레그램의 공식 Web3 인프라로 채택되어 텔레그램 내에서 TON을 통한 결제, 송금, 프리미엄 서비스 결제, 광고 구매 등이 가능하며 텔레그램 9억명 사용자 기반이라 확장성과 대중성을 모두 가짐초고속, 확장성 > TON은 멀티체인(마스터체인, 워크체인, 샤드체인) 구조와 다이내믹 샤당 기술을 통해 이론적으로 초당 수백만 건의 트랜젝션을 처리할 수 있고 실제 2025년 하루 기준 약100만 건 이상의 트랜젝션을 처리하고 있음지분증명(Proof-of-Stake, POS 합의)다양한 생태계: TON은 DeFi, NFT, 게임, 분산 스토리지, 도메인 서비스(TON DNS), 프록시 등 다양한 dApp과 서비스 구축 중TON코인 용도: 네트워크 수수료, 검증인 스테이킹, 스마트컨트랙트 실행, TON DNS/스토리지 서비스 결제, 거버넌스 투표 등 네트워크 전반에 활용됨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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