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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평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자본주의 개방경제 하에서 경제 불평등을 좁혀 나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부가가치는 토지, 자본, 노동의 3요소가 결합하여 창출됩니다. 창출된 부가가치를 토지, 자본, 노동자에게 분배합니다. 자본주의 이전의 봉건 시대에도 토지와 자본을 가진 지배계층이 각종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배를 했습니다. 과거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는 사실 지금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인류는 여러 실험을 했고 2차대전 이후 경제적 자립을 한 서유럽 국가들이 복지국가를 지향했습니다. 복지 재원은 막대한 세금으로 충당했습니다. 국민들은 급여의 거의 반 내외를 떼어 가는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복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꺼이 세금을 지불했고 상당기간 복지국가 모델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국가에도 인간의 탐욕은 탄탄한 구조를 깨뜨렸는데 부동산 투기, 과도한 파생상품 투자 등으로 자국 내 금융기관들이 도산하면서 기존 복지국가 모델은 상당히 퇴색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은 기존의 일반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 등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당 국민소득이 4만불이 넘어선 중간 규모의 개방 경제를 운영하는 한국 경제는 사회주의적인 소득재분배 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여 파이를 키워 작은 조각을 나눠 갖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질에 큰 영향이 없는 고소득 국가를 지향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 드려 많고 강한 기업들을 양성하고 개인들의 다양한 소득원천을 제공하고 글로벌 역량을 키워 한창 일할 인력들의 소득을 극대화 하고 거기서 거둬들인 막대한 세금으로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의식주에 제공을 강화하고 자립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단편적인 지원책은 순기능이 약합니다. 경제적 평등은 현재의 경제 운영 시스템 하에서는 경제적 파이를 키워 삶의 질 자체를 끌어 올리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됩니다.

경제 / 경제정책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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