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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입이 실패하지 않기 위한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자본주의 현재 경제에서 정부 개입의 실패를 막는 전제 조건을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은 해당 분야의 국민 후생입니다. 가령, 인프라 또는 유틸리티 관련 비용과 사용료가 너무 높으면 국민 후생이 훼손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부가 개입하여 경쟁을 유도하거나 가격을 조절하면 국민 후생 유지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지하철 요금을 일시에 20% 이상 올리게 되면 부담이 될 수 있고 국제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도 전기세 인상을 어느 정도 선에서 억제하는 등의 조치가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고 국민 후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자본주의 자유경쟁 체제 하에서 나라 경제가 운영되고 글로벌 교역을 하나 서민이나 사회적 취약 계층의 생활 기본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 경제정책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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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사용하게되었을 경우 장단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신용카드 사용의 실익은 지속적인 신용활동을 통한 신용점수 관리에 유용하고 신용카드가 주는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과하면 좋지 않으나 무이자할부 같은 금융 서비스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 대비 너무 과한 신용카드 사용은 자칫 단기 부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뭐든 균형 있는 소비가 중요합니다.
경제 / 대출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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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이션이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성장하는 경제는 물가가 상승하면서 자산 가격까지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겪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이 너무 과하면 경제에 부담을 주기는 합니다만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를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잠재 경제 성장율까지 갉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가가 내려가는 실익 보다는 경제 불황에 따른 일자리 감소, 소득 감소, 자산 가격 하락 등의 손실이 훨씬 큽니다.
경제 / 경제동향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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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어떤거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보통 신용카드 혜택이 전월 실적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데 월 70~100원 정도시면 2~3개 정도의 업종별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계신 신용카드별로 먼저 혜택을 보시고 부족하면 쇼핑, 생활 편의 등에 특화된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요즘 워낙 신용카드 종류가 많고 은행에서 발행하는 카드의 경우 대출 금리 할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신용카드를 검색 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경제 / 예금·적금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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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식을 사는 우리사주는 좋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우리사주는 주로 상장기업이나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 우리사주 조합(ESOP)을 만들어서 회사 주식의 일부를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장점은 직원들이 회사의 주주가 되니 회사 일을 할 때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도 경영권 다툼 발생 시 우리사주조합은 우군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래 강조되고 있는 ESG 경영 측면에서도 회사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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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주택청약저축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말씀 대로 청약저축 실익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부동산 경기 하강 등의 이유 때문인데 그럼에도 아직 무주택자시고 40대 미만에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세금 혜택도 있으니 유지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경제 / 예금·적금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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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주식은 왜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지배구조 이슈, 실적 부진, 경기 위축, 사업모델 한계 등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모두 나온 상태입니다. 한 때 12만원 내외까지 상승했던 주가는 현재 3만원 중반대에 거래 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도 주가는 연저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외 여건도 녹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주가가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데 IT 플랫폼 주식의 특징은 기업가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입니다. 당분간 투자에 유의를 하시고 금리 인하, 경기 상황 및 카카오 그룹의 내재 리스크가 해결될 가능성을 확인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큰 손실을 보셨다면 아쉽지만 홀딩을 권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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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R의 공포라는 말이 주식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R의 공포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R은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Recession의 첫글자입니다. 여러 지표가 경기 침체 시그널을 보이고 있어서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경제 / 경제동향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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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은행도 보통 9시부터 5시까지 근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의 경우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주요 도시 은행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하고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입니다. 당연히 일요일은 쉽니다. 유럽 등 주요국 은행 업무 시간도 오전 9시 시작해서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마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도시 은행 ATM 기기 사용에는 크게 리스크가 없으니 ATM을 이용하시면 영업시간 지나서도 현금 인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제 / 예금·적금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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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관세는 재정정책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관세 또한 광의의 세금 정책이라 말씀 대로 재정정책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관세는 상대국에 따라 다이내믹과 경우의 수가 매우 많아서 재정정책 보다는 별도의 무역정책으로 분리해서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경제 / 경제정책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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