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창성님의 경제 분야 답변 목록 - 9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개인 회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질문 주신 상황에서는 “집을 지키면서 개인회생을 하겠다는 실거주 목적”이어서, 기본 구조는 집은 유지 + 나머지 금융권·신보·카드빚만 회생으로 정리하는 방향이 유력합니다. 다만 월 소득, 가구 구성, 실제 지출에 따라 변제금 수준과 가능 전략이 달라지므로 그 전제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은 통상 별제권으로 취급되어, 개인회생 변제계획과는 별도로 원리금을 계속 갚으면서 거주하는 것이 기본 구조임다만 법원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 때문에, 집을 지금 팔았을 때 남는 순자산(집 시가 2억 − 담보 1억 = 1억)이 있으면, 회생 변제 총액이 최소한 이 1억 이상은 되어야 인가해 주는 경향이 있음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3~5년 변제기간 동안 납부할 총 변제금이 1억 이상이 되거나그보다 적게 내더라도, 실제 감정가·실제 처분비용을 감안하면 순자산이 거의 없다는 점을 소명 필요질문하신 “집값 2억 − 담보 1억 = 1억부터 그 이상으로 최소 변제금이 잡히는지”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네, 청산가치상 최소 1억 이상이 기준이 됨“무조건 1억”이라고 고정되는 것은 아니고, 시가·감정가·매각비용·채권구조에 따라 순자산 1억이 5천만~8천만 수준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구조라고 이해하는 것이 현실적법원 기준상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 3년, 필요 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요약하자면 아래 회생 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데 참고하시고 관련 전문가(회생 전문 변호사 등)와 추가 협의 하실 것을 권합니다. 집 시가(실거래가·KB시세), 담보 설정 금액, 주담대 잔액·금리·월 상환액, 기타 채무(금융권·신보·카드) 총액과 이자 현황 정리최근 1년 소득 자료와 가족 수, 실제 지출(특히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내역 정리(1안) 집 유지 + 주담대 별도 상환 + 나머지 채권만 회생(2안) 매각(또는 경매 예정 전제) + 보증금·월세로 전환 후 회생상기 1, 2안을 기반으로 '실거주 목적의 집을 지키는 전략' 하에서 회생 안에 대한 컨설팅 필요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대출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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