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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중도퇴실 보증금 반환 못 받으면?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중도퇴실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 조항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도퇴실의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예: 건강 문제 등)에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를 찾아볼 수 있으니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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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청구 (원고 불출석 ) 피고승소인데 보상은?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원고가 불법 대부업을 하고 있고, 차용증이 진짜가 아닌 경우, 원고에게는 불법 대부업, 사기, 공문서 위조 등의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자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불법이므로, 이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원고에게 피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증거 수집이 필요하며 관련 문서, 통화 내역, 증인 등을 확보해 두면 법적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있으니,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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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성립 가능성 여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주변 상황 무시: 첫 번째 진로 변경에서 1차선의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차선을 변경한 것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반복적인 위험한 행동: 두 번 연속으로 상대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있었던 점이 난폭운전으로 해석되기에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상대 차량의 반응: 상대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것은 상황이 위험하다는 신호로, 자신의 운전 방식이 다른 차량에게 위협이 되었음을 보여주지만 크게 법적인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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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에게 재물손괴와 폭행 중 여자친구가 난입했습니다 특수상해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특수상해 조건: 특수상해는 상해의 정도나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1대1 싸움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특수상해 조건이 성립할 수 있지만, 피해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여자친구의 행동: 당신의 여자친구가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행위는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두 커플 간의 충돌로 볼 수 있으므로 2대2의 쌍방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재물손괴: 헬멧과 보호장비가 손상된 경우, 이는 재물손괴로 별도의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키를 빼앗기는 사건과 의류 손상은 각각 독립적인 사건으로 취급되므로, 따로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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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요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도로 위에서 상대방이 먼저 잘못을 했을 경우에도 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차량을 이용해서 위협 등을 가하면 보복운전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이런 보복운전혐의를 받을 시 형법 제 261조, 제 258조의2, 제 284조, 제 36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위험한 물건으로 해를 입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복운전처벌을 받게 된다면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추후 법률문제에 휘말리신다면, 프로필 내 전화번호를 참조하여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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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동 사이트 링크 공유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성인 간의 상호 합의 하에 일본 야동 스트리밍 사이트의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연령 확인: 상대방이 성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사이트의 합법성: 링크를 공유하는 사이트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법적 문제가 우려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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