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없으며, 진정 취하할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것이 아니라면 재진정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진정 취하할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면 재진정이 불가합니다.다만 재진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합의서가 이행되었다면, 처벌할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원청사에서 자회사로 소속이 바뀌는 경우에 원청이 자회사 또는 하청업체에 직접적으로 업무 지휘감독을 하고, 함께 업무를 한다면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변경된 업체와 원청간 입사일을 승계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특약이 있지 않다면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근로자와 사업주 간 합의 하 휴게시간을 정해진 시간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노동자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아래 행정해석 참고하십시오.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의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은 반드시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현재)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10년간 근로한 근로자가 입사초년부터 4년간만의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응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67, 2009.1.8.)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고발해서 노동청이 퇴직금에 대한 체불이 있다고 판정하여 체불금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준다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네,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규직'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서류가 나간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입사한지 1년 미만인 노동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되며, 1년 이상인 노동자의 경우 입사일이 도래했을때 1년동안 사용할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쉬고싶은날 왜 쉬어야 하는지 사유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휴가를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문구가 어떤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것으로 명시되어있다면 근무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