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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넘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데 65세 넘기전에 고용보험 가입을 하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만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후 만 65세가 넘어서까지 유지를 한 경우에만 고용보험 가입이 인정됩니다.만 65세 이전에 가입한 고용보험을 통해 만 65세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 이후는 만 65세 이상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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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65세가 넘어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면, 가입이 불가합니다.만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후, 만 65세 이후에도 지속하여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말씀하신것처럼 만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후 만 65세 이후에 비자발적 의사로 퇴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에는 만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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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에 당하는 사고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통상적인 경로와 통상적인 출퇴근 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는 출퇴근 재해로 산업재해로 인정해줍니다. 만약 출퇴근 재해로 장애를 입게되면 장해급여를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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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3일을 일하게 되면 원래 받던 일급의 얼마를 더 받아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봉의 구성항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수 없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만약 4천만원이 모두 기본급이라 생각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월급 3,333,333원을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15,949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휴일근로를 8시간을 한다고 하면, 15,949 x 1.5 x 8h = 191,388원이 됩니다. 3일 일하게 되면 574,164원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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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 회사의 경우 추석에는 안쉬어도 되는건지 회사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의 회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달력상 빨간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안쉬어도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것처럼 회사의 재량으로 쉬고자 하면 쉴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의 재량이라는 것은 무급으로 할수도 있고 유급으로 할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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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떼는 알바도 추석 연휴 시급 1.5배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사람은 형식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추석 연휴 시급 1.5배가 적용되지 않아야 합니다.하지만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무형태가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세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추석연휴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할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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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경우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는데 자영업자들도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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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적으로 필수적인 교육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의무적으로 1년에 1시간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상시 10명 미만의 사업장이거나,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한가지 성으로 구성된 사업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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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내게 되면 회사임금이 깎이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에 따라 다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단체협약에 병가가 유급으로 설정되어있다면 임금이 삭감되지 않지만, 무급으로 정해져 있다면 임금이 삭감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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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일하면 연차를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학원에서 일하는 것이 일반회사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은 동일합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5인 이상 상시근로자수가 근무하는 사업장일때 적용됩니다.학원이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5명이 안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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