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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매기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모든 물품에는 HS CODE라는 코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공통적으로 6자리를 동일하게 특정 물품에 대해서 통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7자리에서 10자리까지 추가로 구분하여 10자리의 HS CODE로 수출입되는 물품을 구분하고 있으며 각 HS CODE마다 관세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이 관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 물품으로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 수입해야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물품을 수령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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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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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은 실제로 통관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현재 대한민국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지정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용·취미 수집용 등으로 사용되는 성인용품으로서 전체 길이가 160cm 이하이고 무게가 25kg 이하인 제품은 일부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세관장의 판단 하에 수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리얼돌 수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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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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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대비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습니다ㆍ 수출과 수입에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 상승과 달러화 표시 부채에 대한 상환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0%로 10회 연속 동결했던 전날 하루에만 0.8% 가량 환율이 상승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국 증시 약세와 한국은행의 비둘기파적 입장이 환율 상승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기술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388원에 접근할 수 있으며 오버슈팅할 경우 1,400원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예측이 존재하며, 현재 환율 수준이 이미 높다는 평가가 있어 1,400원을 돌파 하더라도 일시적일 것이라는 예측 또한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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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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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 9017801000번 FTA관세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HS CODE 9017.80-1000에 해당하는 곧은 줄자의 경우 기본세율은 8%이며 중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한중FTA 를 적용하여 0% 세율이 적용 가능합니다. FTA 적용을 위해서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직접운송이 되어야 하며, 중국세관 등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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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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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상품 HS코드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말씀주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줄자의 경우 제도용구 등이 분류되는 제9017호의 HS CODE 9017.80-1000으로 눈금이 든 곧은 자와 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물품의 관세율은 8%이며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의 관세율표에 들어가시면 각각 FTA 별 특혜세율이 확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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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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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 때 납부한 부가세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임하시는 관세사에 문의하시어 경정청구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정청구의 사유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또한 경정청구는 수입신고 오류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수입신고를 정정하므로서 관부가세를 환급 받는 정정을 진행할 때 경정청구라고 하며 관세 환급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입한 물품을 수출할 때 수출 후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는 것을 관세환급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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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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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품목 중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은 어떤 품목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2023년 기준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반도체 : 1,264억달러자동차 : 541억달러석유제품 : 538억달러합성수지 : 354억달러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 354억달러이 순위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조선산업이 수출 회복세를 보이며 주목받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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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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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및 관세면제 혜택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현재 문의주신 내용은 관세법 및 무역 용어로 BACK TO BACK CO의 발행에 대한 문의로 확인됩니다. BACK TO BACK CO의 경우 현재 RCEP FTA 체결에 따라서 한국, 중국, 베트남 간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국 RCEP CO를 기반으로 베트남에 CO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CO의 종류가 한중FTA에 따른 CO인 경우에는 RCEP CO를 발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 문의하시거나 수임하시는 관세사에 정확히 문의하시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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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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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주축이 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는 국제 무역 규칙을 제정하고,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 기구입니다. 운영 주체는 WTO 사무국이며, 주축이 되는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연합(EU) 등입니다. 현재 WTO는 무역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회원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공정한 해결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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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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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티셔츠 HS CODE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의류의 경우 구성하고 있는 재질의 중량이 많은 재질에 따라 HS CODE를 분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면은 46%이나, 비스코스 및 스판덱스가 5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6109.90-3010으로 인조섬유의 티셔츠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선 물품의 사진이나 용도, 정확한 재질 구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확한 품목분류는 관세청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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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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