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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보다 자동차 관세 낮게 받는다는데 이거 불공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맞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자동차 관세 부담을 줄였는데 한국은 아직 25% 관세 장벽에 막혀 있는 상황이라 경쟁 조건이 불리합니다. 같은 시장에서 일본차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반면 한국차는 고스란히 비용을 떠안게 되니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격차는 결국 통상 협상력 차이에서 비롯된 거고, 한국 입장에서는 관세 문제를 직접 풀기 어렵다면 전기차친환경차 같은 틈새 시장이나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우회 전략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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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액통관 면세 없애서 배송 난리 났다는데 다들 체감하세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소액통관 면세(디 미니미스)를 제한하면서 해외 직구 배송에 지연과 추가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엔 800달러 이하 물품은 빠르게 통관됐지만 지금은 건별 신고세금 부과가 늘어나면서 운송사 물류창고에 적체가 생겼고, 소비자 입장에선 배송 지연과 비용 증가를 체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이 조치가 일시적 완화가 아니라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강화된 거라 단기간에 예전처럼 복원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책 전환이 있더라도 정치적 협상이나 무역 압력 결과로 나올 수 있어 장기화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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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무역과 관세를 피해 제3시장 경쟁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발 관세 부담이 커지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동남아, 중동, 중남미 같은 제3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경쟁하는 건 사실입니다. 한국 자동차 업체들도 이미 동남아 전기차 조립공장이나 중동 친환경차 수출 확대 같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중국 업체들이 먼저 자리 잡은 곳이 많아 경쟁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기업이 파고들 틈은 전기차,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 분야와 현지 맞춤형 모델에서 찾고 있고, 정부 차원의 FTA 네트워크 지원도 같이 활용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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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교착이라는데 이제 진짜 답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미 관세협상이 교착 상태라는 건 사실 새로울 건 없습니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강경하게 나오고,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 양보 여지가 크지 않다 보니 합의가 지연되는 겁니다. 이 상황이 길어지면 자동차철강 같은 업종은 분명 부담이 커지지만, 양국 모두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결국에는 부분적 타협이 불가피합니다. 통상 교섭이 돌파구를 찾는 방식은 보통 다른 분야 협력이나 투자 확대를 묶어서 빅딜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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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AI가 작성한 선적 서류가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AI가 작성한 선적서류라도 최종 책임자가 확인서명한 경우에만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수출입 통관 서류는 작성 주체가 사람이냐 AI냐보다, 서류상의 정보가 정확하고 당사자 책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즉 AI가 자동으로 생성하더라도, 발행인(수출자운송인 등)이 검토 후 전자서명이나 직인을 찍어야 공식 문서로 받아들여집니다. 만약 서명인증 없이 AI 출력물만 제출하면 법적 서류로는 불완전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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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육의 수출입도 축산물 규제 대상으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인공 배양육은 현재 국제적으로도 분류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지만, 한국 기준으로 보면 축산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배양 과정이 실험실에서 이뤄지더라도 최종 산물은 동물 세포에서 유래한 고기이기 때문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수입 시에는 일반 가공식품 절차가 아니라 축산물 검역과 위생 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제도가 아직 과도기라 식약처농림부 간 역할 조정이 이뤄지고 있어, 실제 통관에서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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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관세대응 설명회가 열렸는데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역협회 관세대응 설명회는 보통 형식적인 제도 소개에 그치기보다는 최근 분쟁 사례, 세관 조사 대응 요령, 원산지 검증 리스크 관리 같은 실무 팁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자주 놓치는 신고 절차나 서류 준비 방법을 알려줘서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발표자나 세션에 따라 깊이가 차이나는 건 사실이지만, 단순 홍보성 행사라기보다 실제 기업이 피해 줄이는 데 도움 되는 사례 중심 조언이 제공되는 편입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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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디지털 수출도 통관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개인 간 디지털 영상이나 창작물 같은 무형 데이터는 물리적 형태가 없는 서비스용역 거래라서 일반적인 수입수출 통관 대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USB나 하드에 담아 보내면 매체 자체가 물품이 되니 통관 대상이지만, 인터넷 전송으로 판매하는 건 관세청이 잡지 않고 부가세 과세 범주에서 다뤄집니다. 그래서 유튜버나 창작자가 해외에 디지털 파일을 판매하는 건 통관 신고 대신 소득세부가세 신고 영역으로 보셔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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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불합리한 FTA의 판정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AI가 FTA 원산지 규정을 학습해 불합리한 부분을 ‘발견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건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 판정을 막거나 규정을 바꾸는 권한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여러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비교 분석해 특정 국가에만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을 찾아내고, 대체 기준(예: RVC 비율 조정, CTH 범위 완화)을 시뮬레이션으로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협정문은 국가 간 협상의 산물이라 법적정치적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고, AI 제안은 참고 자료일 뿐 최종 판단과 교섭은 사람이 맡아야 현실적으로 작동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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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비관세 장벽도 미리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비관세 장벽은 관세처럼 수치화된 규제가 아니라, 통관 지연검사 강화인증 요건 같은 행정적 장치라 예측이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AI가 과거 통관 데이터, 특정 시기 검사 비율 변화, 정치외교 뉴스, 무역 분쟁 이력 등을 종합 학습하면 위험 신호를 사전에 감지하는 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가 선거철이나 무역 갈등 국면에 들어서면 검사율이 급등한다는 패턴을 AI가 잡아내는 식입니다. 다만 법정책이 갑자기 바뀌거나 비공식적 차별이 이뤄지는 경우까지 완벽히 맞추기는 어렵고, 결국 인간의 외교정치적 해석과 함께 써야 효과가 커집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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