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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역활동에 개입하였을때와 하지 않았을때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역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여부에 따른 일반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개입시 장점 : 국내산업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덤핑규제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금융지원, 관세환급제도 등을 통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점 : 인위적인 가격설정으로 인한 비효율성 발생, 무역마찰가능성 증대, 유치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 미개입시 장점 :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진, 소비자 이익 증진, 비교우위 원리에 따른 자원배분의 효율성 등이 있습니다. 단점 : 독과점의 발생, 불공정 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단, 무역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조건적인 개입 또는 방임이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무역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국익과 공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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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는 무엇을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은 무역 자유화 및 공정 경쟁 촉진합니다. 관세 철폐 및 무역 장벽 제거하여 회원국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무역 자유화를 촉진하고 무역 규칙 수립 및 관리하도록 국제 무역 규칙을 수립하고 관리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무역 분쟁을 해결합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분쟁 해결 절차 제공하여 회원국 간 무역 분쟁 발생 시, 중립적이고 공정한 분쟁 해결 절차를 제공합니다. 무역 분쟁 예방 및 해결 노력하며 무역 분쟁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마지막으로 국제 무역 협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무역 협정 체결 및 개정하는데 회원국 간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개정하여 무역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새로운 무역 규칙 논의 및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새로운 무역 규칙을 논의하고 합의하여 국제 무역 환경 개선을 추구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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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국내 무역회사나 해외 무역회사가 하는 일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WTO(세계무역기구)는 국제적인 무역규정을 관리하고 무역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WTO는 세계적인 규모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회원국들 간의 협상을 조정하고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국내외 무역회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물품을 사입해서 판매하는 무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무역회사라는 개념이 많이 사라지고 글로벌 회사에서 직접 자신으 물품을 판매할 때 그 내부에 있는 무역팀이 국제 운송, 보험, 통관 등을 주관하여 무역을 진행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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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통관으로 물품을 들여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용으로 구매하는 경우라도 800개의 수량의 경우에는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 후 수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판매 거래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나눔용인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자 통관을 진행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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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와 CFR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CPT와 CFR은 모두 운송비가 포함된 가격 조건이 맞습니다. 하지만 해상 운송만 가능한지, 단일 또는 복수 운송 방식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주요 책임 분담 측면에서 핵심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송 방식 :CPT (운임 지불 조건): 해상 운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송 방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도로, 철도, 항공 운송 등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뜻입니다.CFR (운임 및 보험료 지불 조건): 해상 운송만 가능합니다.또한 CPT(Carriage Paid To)와 CFR(Cost and Freight)는 모두 운송비가 포함된 가격으로,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상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CPT는 복합 운송의 방식이며 제1운송인에게 물품인도시 위험이 이전되며, CFR은 해상운송의 방식이며 본선에 적재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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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역내 / 역외 상세한 뜻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역내'와 '역외'는 지리적, 경제적, 정치적 등의 요인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역내'는 특정 국가나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하며, '역외'는 그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EU (유럽 연합) 회원국들 간의 거래는 역내 거래라고 부르며, 비회원국과의 거래는 역외 거래라고 부릅니다.역내 거래는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이 있을 수 있으며, 역외 거래는 일반적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경제 통합이나 무역 협정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으로, 지역 내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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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동물을 무역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살아있는 동물의 무역은 일반적으로 국제운송과 수입/수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때,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와 절차가 필요합니다.국제운송시에는 항공 혹은 해상 운송수단을 이용하며, 동물의 종류와 크기, 상태에 따라 적절한 운송방법이 선택됩니다. 또한, 이동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휴식과 먹이공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수입/수출 절차에서는 동물검역이 필수적입니다. 각 나라마다 반입가능한 동물종류와 수입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국가의 동식물검역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국의 동식물검역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와 소독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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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직구를 통해서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반 개인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한 물품이라면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알리에서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 통관번호로 구매한 물품인 경우에는 정식적으로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국내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판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등록을하고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한 후 수입을 진행 후 국내에서 판매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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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하고 한번도 안써서 환불받고싶은데 환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계정을 어느 사이트에서 거래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먼저 계정을 거래한 당사자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한번도 쓰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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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입시 필요한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는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의사 또는 약사4년제 이공계 학과 또는 향장학, 화장품 과학, 한의학, 한약학, 간호학 등 전공자2년제 화학, 생물학, 화학공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 전공자로서 1년 이상 관련 업종에 종사한 자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장 빠른 방법은 관련 전공 대학 졸업이나 경력을 쌓는 것이며, 이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자격 취득 절차로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절차를 거칩니다.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교육 과정 신청교육 과정 이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시험 신청 및 응시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신청자격증 발급비용은 각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의 금액이 소요됩니다.- 교육 과정 수강료: 약 30만원- 시험 응시료: 약 5만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약 5만원구매 대행업으로 신고 후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입하여 사입 후 유통할 때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화장품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 요건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자세한 절차와 비용은 각 지역의 식약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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