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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다양한 배대지에서 물건 받는경우 면세한도 문의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배대지의 차이보다는 물품을 판매한 해외거래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보이스나 물품 결재를 한 판매자가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합산과세 되지 않으나, 해외거래처가 같은 경우에는 함께 수입되는 경우 합산과세 제도가 적용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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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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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을 해외 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과일을 구매하면 관세와 통관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매 전에 관세 및 통관 절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과일의 종류에 따라 검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역 절차에 대한 정보는 해당 국가의 검역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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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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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제품이 분실되면 어떤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로 구매한 제품이 도중에 분실되는 경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쇼핑몰이나 배송 업체에 문의하여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쇼핑몰이나 배송 업체에서 분실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제품을 추적하거나 대체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보상 정책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쇼핑몰이나 배송 업체에 문의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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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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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유골함을 비행기에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동물의 골함을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는지 여부는 항공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국가별 법적 규제와 항공 안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공사나 국가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여객기와 함께 가지고 타지 않고 화물로 포장하여 함께 운송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전에 검역 등을 거춰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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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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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유골함을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유골함을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는지 여부는 항공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국가별 법적 규제와 항공 안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공사나 국가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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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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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Made in Korea라고 적혀진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표시는 물품이 채취,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을 의미하며,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Made in Korea"는 한국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산지 표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물품의 실질적인 변형이 한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원산지 표시를 할 때는 해당 물품의 특성과 제조 공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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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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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은 당근마켓에 금지이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해외직구 물품을 되파는 행위는 관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개인이 자가사용물품으로 면세 받은 물품을 판매할 경우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세금추징 및 통고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해외직구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거래 전 반드시 관련 법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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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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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와 MOA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와 MOA (Memorandum of Agreement)는 두 개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하는 문서로 MOU는 의향서 또는 양해각서라고 불리며, 당사자들 간의 공동의 의도를 표명하는 문서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MOA는 협정서 또는 합의각서라고 불리며, MOU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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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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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인도와도 무역을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2022년 기준 인도의 주요 무역 파트너는 중국,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등이 있으며, 한국과 인도는 2010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체결하여 무역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최근 인도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이 15년간의 협상 끝에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협정을 통해 EFTA 국가는 15년 내에 인도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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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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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아프리카와도 무역을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및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몇 년간 경제협력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무역 품목은 석유제품,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등이 있습니다.아프리카 대륙 내에서도 국가별로 산업구조나 경제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프리카 시장에서는 정부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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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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