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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관련 금지품목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잘아시다시피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변조,모조품 의 경우에는 국내로 수입할 수 없는 금지품목입니다. 다만, 현재 그림으로 보여주신 행운지폐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폐를 의도를 가지고 속여서 금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폐는 아니고 어린이 놀이용 행운 지폐로 보이므로 문제 없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특히, 수입할 때에는 해당 제품을 지폐나 화폐가 분류되는 HS CODE로 분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반 종이 인쇄물이나 장난감 등으로 분류하여 수입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시는 관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으시어 수입을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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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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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구로 휴대폰을 사려는데 관세가 얼마나 될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직구를 통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150달러 (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의 물품가격의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물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각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 뒤 수입신고 후 수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351달러를 한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점에 과세환율이 적용되므로 지금 원화로 계산하는 것은 정확히 맞는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입하는 시점의 과세환율을 확인하시고, 핸드폰의 경우에는 개인 1개까지 통관이 가능할 것이며, 핸드폰은 관세율은 0%가 부과되며 부가세는 물품가격의 10%가 부과되므로 부가세만 납부 후 수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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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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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시 여행지에서 구입해서 들어오는 제품의 면세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여행 후 다시 국내로 입국할 때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범위는 800달러입니다. 그러므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국 시 세관공무원에 휴대품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게 제출한 후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적용범위가 나라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어느 나라를 방문하였다 하더라도 한국에 입국할 때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격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추가로, 8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게되는 경우 납부해야하는 세액에 30%를 감액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자진신고를 하고 입국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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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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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통관 수입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물품 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진행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것을 전제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직구를 통해서 국내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등록하시고 전기통신사업판매업을 등록하셔야 정식적으로 사업자 통관을 통해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 후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로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하였더하더라도 기본 전제가 개인자가소비용이므로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고 국내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납부 등의 문제가 되므로 국내 세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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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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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이 세관을 통과할때 구입자의 과거에 구매 이력도 같이 뜨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세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게 한 것이 모두 이러한 수입실적을 한번에 AI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기 위함으로 이해하시면 모든 궁금증이 해결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관에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 시스템에는 모든 정보가 확인되고 만약, 수입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의 수입을 하거나 수상하거나 의심되는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시스템에서 걸러지는 경우 수입 통관 단계에서 검사에 걸리거나 세관 공무원의 심사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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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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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 구매해서 국내상품과 함께 판매 세금처리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로 해외에서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뒤에 국내에서 사업활동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한 물품은 애초에 개인자가소비용 물품을 수입한 것으로 세관에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업활동에 함께 사용되고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이므로 이는 국내 법령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그러므로 아직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통관 보류 후 사업자 통관번호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고, 이미 수입신고가 이루어지고 국내에 들어온 경우라면 관세사를 수임하시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 후 사업자 통관을 통해 재수입신고 후 국내에서 사업 활동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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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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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피부관리기기 통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개인 직구 사이트에서 피부관리기기를 수입하는 경우에 150불 이하 (미국의 경우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제품들이 전파인증이 필요한 경우라면 각각 1개씩 물품을 수입하므로 개인자가소비용으로서 1개까지는 전파인증 대상 면제이므로 수입이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의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품 가격에 관세율을 책정은 금액의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 뒤 수입신고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레이저 리프팅 기기도 마찬가지로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1개만 수입한다면 수입이 가능할 것이며 물품가격이 150불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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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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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베리파이 컴퓨터 스마트스토어 판매관련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당 초소형 교육용 컴퓨터가 전자기기로서 전파법 인증 대상이라고 한다면 국내에서 전파법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제품의 제조자가 우리나라 전파법에 따라 전파인증을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전파인증 번호를 특정 수입자가 아닌 다른 수입자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전파인증번호이냐가 중요합니다.그러므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해당 제품의 모델번호를 검색하신 후에 해당 전파인증서 상의 수입자가 제조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파인증을 사용가능하나, 특정 수입자가 기재되어있는 전파인증번호라면 사용할 수 없고 수입 및 국내 재판매가 불가능 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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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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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보면 무역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무역적자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역 적자가 발생하면 우리 나라 경제에 외채 증가(무역 적자가 발생하면 외부 차입이 증가하게 되어 국가의 총무역 대외 채무가 증가), 국내 경제 불안(무역 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건보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내 경제가 불안정)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이러한 무역 적자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수입 촉진 정책(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 수출 다각화(무역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 다각화가 필요), 경제 구조 조정(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구조의 조정이 필요), 전략적 산업 육성(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유망한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활동을 통해 무역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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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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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최대명절은 언제고 그 기간 해상,항공 무역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태국의 최대 명절은 4월 13∼15일에 열리는 송끄란 축제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해상, 항공 무역이 특별히 제한되지 않습니다.송크란 축제는 태국의 설날로, 가족들이 함께 모여 불상에 물을 뿌리며 소원을 빌고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더위를 식히는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 축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인기 있는 축제 중 하나입니다.다만, 태국의 교통 체계나 문화, 법률 등이 한국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태국에서 차량을 운전하거나 무역을 하시는 분들은 현지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태국의 명절 기간에는 일부 상점이나 기업들이 휴무를 하거나 영업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세관의 업무도 중단되므로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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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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