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디지털경제연합협정(DEPA)에 따른 우리나라 통상정책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국은 2024년 5월 3일부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공식 가입하여 추가 회원국으로는 첫 번째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DEPA는 전자상거래 원활화, 개인정보와 소비자 보호,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디지털제품 비차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협정입니다.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아세안, 대양주, 중남미 등 주요 국가들을 거점으로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과 디지털 콘텐츠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나 자율주행차 제조업체 등은 현지에서 직접 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대신 국내에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비즈니스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 / 무역
25.03.10
0
0

미국 관세부과에 대한 무역 장벽과 기업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무역 장벽에 대응하여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율 관세를 피하면서 동시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 정부의 호의를 얻으려는 전략입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가전제품 등의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와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러한 전략은 단기적으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지 생산을 통해 관세 부담을 줄이고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 무역
25.03.10
0
0

EU의 대중국 통상 보복 검토가 우리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EU의 대중국 통상 보복 검토는 한국 수출 기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U가 중국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한을 고려하고 있어,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EU와 중국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 새로운 기회를 얻거나 기존 시장에서의 경쟁력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한국 기업들에게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EU와 중국 간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이는 한국의 수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를 주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출 전략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 / 무역
25.03.10
0
0

미국의 신행정부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은 한국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의 수출액이 약 2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제외하고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실질 gdp가 소폭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미 수출 감소와 제3국으로의 수출 전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 깊은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제 / 무역
25.03.10
0
0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우리 기업의 해외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국내 대기업들은 해외에서 받은 세제 혜택의 상당 부분을 국내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 기업별로 많게는 수천억 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세금 부담 증가는 기업들의 해외 투자와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 위축과 비용 증가로 인해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 이러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분 구조 조정, 외부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3.10
0
0

미국의 인공지능(AI) 규제 강화가 우리나라 AI 제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의 ai 규제 강화는 한국의 ai 제품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지정한 1등급 동맹국으로 분류되어 ai 반도체 수출 통제에서 면제되며, 첨단 ai 모델 수출 규제에서도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첨단 ai 칩과 모델을 계속해서 자유롭게 수입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ai 규제로 인해 글로벌 ai 시장이 위축될 경우, 한국의 ai 관련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와 연관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의 ai 반도체 수출 감소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3.10
0
0

중국의 반외국 제재법 시행이 우리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국의 반외국제재법 시행은 한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도전을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은 외국의 대중국 제재에 협력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한국의 수출입 기업들과 중국 내 한국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 기업들이 '진퇴양난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은 반외국제재법의 준수를 우선으로 하되 확대 해석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처에 대한 사전 조사를 강화하고, 사내 법규 준수 체계를 재구축하며, 계약서에 법규 준수 의무 조항을 설정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국 등 외국 법과 중국 반외국제재법 사이의 상충 관계를 파악하고 과잉 준수를 지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제 / 무역
25.03.10
0
0

'트럼프 풋'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트럼프 풋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나 행동이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풋옵션처럼 시장 하락을 막아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시장적 발언이나 정책이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주어 시장 하락을 방어한다는 기대를 반영합니다.'트럼프 풋은 경제 침체 조짐이 보일 때 트럼프 행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포함합니다. 이는 과거 연방준비제도가 시장 하락 시 금리 인하로 대응했던 '연준 풋의 개념을 트럼프 행정부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기대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제 / 경제용어
25.03.10
0
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면 한국 석유화학 업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은 한국 석유화학 업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쟁 이후 중단된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와 나프타 수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기업들의 원가 경쟁력이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그동안 공급과잉, 수요부진, 원가 부담 등의 삼중고로 어려움을 겪었던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그러나 종전 이후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러 제재 해제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중국의 에너지 전략 변화 등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는 긍정적 전망 속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제 / 경제동향
25.03.10
0
0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가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최근 관세 부과 조치는 한국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등 4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어, 이들 기업의 대미 수출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한편,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할 수 있으며, 전 세계적인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가는 한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3.10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