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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노동청 신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기에 퇴직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도산에 이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거쳐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통하여 3년치의 퇴직금을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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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연차 15일 모두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3년 1월 1일에 입사를 하였고 2023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2024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2024. 1. 31. 퇴사함과 동시에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15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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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 상황에서 퇴직을 한다면,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의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것이기에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확정적으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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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해고가 되면 언제 퇴사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가 해고를 한 시점에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해고 예고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 일자를 명시할 것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도 권고사직일을 전달 받게 될 것이고, 그 일자에 맞춰 퇴직하면 됩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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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시간이 매주 다른데 주휴수당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시간을 모두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실 근로시간 등을 모두 정리한 뒤에 주휴수당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정한 바가 없다면,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일단 실제 근로시간을 모두 정리한 뒤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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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고충처리절차를 통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실 수도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성희롱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를 할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내역, 녹취파일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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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임금과퇴직금 체불로 진정서 제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기본급에 인센티브를 급여로 지급 받은 상황에서 회사가 질문자님을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근로내용과 근로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주장하여야 합니다.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신다면 큰 문제없이 체불 임금 등을 모두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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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궁금해서 질문드리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별도의 퇴직연금 등에 가입한 상황이 아니라면,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될 것입니다.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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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위임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계약을 함에 있어서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으로 작성을 하신다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당해 프리랜서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른 여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일단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2. 보수 지급 시기는 위와 같이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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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도중에 화상을 입었는데요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하여 다쳤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만약 집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다쳤다면, 산재 진행은 어렵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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