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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하는 경우 퇴사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취지는 괴로힘을 당한 피해 근로자의 피해 회복과 더불어 재발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만약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직장에서 퇴사한 경우라면 재발 방지의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그러나 해당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신고하여 향후 동일한 괴롭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가해자의 퇴사로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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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편의점에서 근무하시는 것을 봤을 때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지만,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됩니다.따라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 이전에 미리 해고 사실을 말해주거나, 당장 그만두게 하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여 하며, 이는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주는 알바의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질문자님은 10개월 근무를 하였으니 이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하시게 된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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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 법에서 정한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 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 임금체불과 관련이 있는데,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2개월분의 임금이 체불되어야 합니다. 또는 연장근로수당 1개월치의 미지급분이 전체 임금의 3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연장근로수당의 규모와 액수를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위의 적시된 사항을 기초로 판단해보시고,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민원창구에 방문하여 검토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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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연차를 다소진하게 되면 월급에서 까이나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를 과도하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지급에 있어서 이를 섣불리 상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지급의 4대 원칙 중 전액 지급 원칙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사실 질문자님의 사례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근로기준법보다 더 유리한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없다면신연차 19개와 함께 1년 이상의 근로로 생기는 15개의 연차를 합쳐 총 34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질문자님의 말대로 23년에만 45회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잔여 연차가 없는 경우의 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그 사유를 확인하시고, 그것이 병가 또는 별도의 휴가 그리고 무급휴가는 아닌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회사 내 인사복무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제대로 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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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 간의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그렇기에 회사의 별도의 확답없이도 당연히 근로자의 권리로써 사용이 가능합니다.퇴직과 동시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게 되고, 잔여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문제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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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이후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이전,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월을 개근할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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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 보육교사 근무하면서 요식업 투잡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헌법 제1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 시간 내로 제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거나 회사의 동종업계 또는 경쟁업체로의 겸업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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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으로 일하던 직원들이 회사 사정상 연장이 불가능 하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먼저, A업체와 B업체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두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모자기업이나 사업주가 동일한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합산되어 고려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더욱이 파견의 경우에는 파견법에서 정한 파견 허용 업종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결국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체가 구분되어 있지만, 그 구분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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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실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점심시간을 휴게시간과 겸하여 설정하고 있을 것입니다.휴게시간의 경우 사업주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만약 점심시간이 휴게시간과 겸해서 설정된 경우라면 사업주의 트집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보장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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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개인성과급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의 사례에서는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가 중요한데, 해당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고정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상 성과급 지급 여부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더불어 고정적, 계속적으로 성과급이 지급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고정성과 계속성이 없다면 해당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성과급 지급 여부가 명시되어 있고, 그 직종이 영업직이기에 성과급 또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구조(고정급과 성과급)를 검토하고, 그 지급이 관행적으로 어느 정도 고정적이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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