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에 대한 판단과 실질 임금을 확인하여야 명확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만, 월 250만을 실제로 수령하고 근속기간이 만 2년이라면 약 500만원의 퇴직금이 산정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관계가 있었고,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의 방법은 근로계약서 이외에 카톡, 문자, 전화 등 각종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2번 질의에 관한 부분은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라는 점을 주장하는 정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은 해고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기에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사용 촉진제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연차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잔여 연차는 소멸되기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노무수령 거부와 관련하여 연차 사용 촉진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차사용 촉진제 이전에 퇴사를 한 부분에 대한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연차사용 촉진제에 있어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노무수령 거부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 청구 여부가 정해질 것입니다.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4월 27일 업무를 위한 교육을 받았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4월 27일 교육 이후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고 5월 4일부터 본격적인 근무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입사일을 5월 4일로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노무사의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채용 과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해당 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주휴수당이 미지급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구체적인 시간을 특정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휴게시간에 대한 구체적 명시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대기시간 등을 휴게시간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한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휴게 처리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권익센터를 통하여 담당 노무사에게 연락을 취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