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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해고 시 노동청 신고 vs 소송걸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하였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을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에 노동청 및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거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다르기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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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해 손가락 수술을 할 경우 회사에서는 나와보지도 않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재가 발생하였다면 도의적으로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나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해자는 상병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휴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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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근무지인데 정직원이 3명정도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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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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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하여 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당사자들을 조사한 뒤에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게 되며, 이행 여부에 따라 행정 종결 또는 검찰 송치가 이루어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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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일방적 계약파기로 월급을 못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던 중 퇴사를 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임금을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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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와 행위자의 관계에 있어서 직장 내에서의 지위 및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동일직급의 후배의 경우 직장 내에서의 지위의 우위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나 관계의 우위는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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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일하면 신체사고가 많이 일어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제조업 공장 등에서 업무상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제조업의 경우 항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기에 항상 구인을 하고 있고, 별다른 자격 요건이 없더라도 취직이 쉽기에 많은 근로자들이 제조업에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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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에 1년이 되는데 다음 달에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3년 8월 7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만 1년이 되는 2024년 8월 6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2024년 8월 7일자로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재직기간이 필요함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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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월급외공휴일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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