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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3법이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계약 갱신 청구권은 기존 2년이었던 임차 기간을 임 차인이 원할 경우 1회에 한 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2년= 총 4년으로 늘어나게 된 내용 입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 요구 기간은 임차 만 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고지해 야 합니다.(중간에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묵시적 갱신기간 만큼 계약기간이 더 늘어납니다.)단 집주인이 본인 혹은 직계 존비속이 거주할 목적일 경우에는 임차인 즉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집주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거 주 2년을 해야 합니다. 간혹 거짓으로 했던 경우가 있 었는데 후속 조치로 임차인은 퇴거 후 2년 동안 해당 집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허위 사실로 퇴 거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월세상한제는 상기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임 차인이 재계약 시 임대료의 상승폭을 5%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5%를 초과하여 차임 인상 합의를 한 경우 계약 갱신청구권에 의한 연장 계약으로 보지 않아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계 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인(집주인)이 타인에게 소유권을 넘기더라 도 기존 계약은 연장 가능하며 5% 상한 역시 적용됩니 다. 다만 새로운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할 경우에는 전월세 상한제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전월세 신고제는 전세 또는 월세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또는 갱신 시 보증금6천만원 초과하고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보증금과 임대료를 신고하는 내용입니 다. 보증금 임대료뿐만 아니라 임대 기간, 계약금, 중도 금, 잔금 납부일 등의 전반적인 계약 사항을 주민센터에 의무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 당사자 중 일방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한데요, 세입자의 경우 전입신고만 해도 처리가 되며,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출하면 확정일자 역시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2024년5월31일까지 계도기간이고 24년6월1일 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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