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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논을 할머니께서 자식들하게 1/n로 나눠주신다고하는데요. 공동명의로 할 시 재산세는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전체의 재산세를 산정한 후 공동소유자 지분별로 안분하여 각자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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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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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뀐경우 집주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대인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임대인의 요청이 없다면 계약서 작성을 안해도 됩니다. 매매계약으로 새집주인은 전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리고 새집주인은 임대차계약서를 받아서 보관합니다. 만약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중이라면 만약을 대비해서 새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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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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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 적용 배제양도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시에 받건 비과세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또는 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양수자의 경우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 시에도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가산세 부과양도세를 신고하지 않거나(무신고) 또는 줄여서 신고(과소신고) 한 경우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 납부세액(과소) 납부일수 (납부기한의 다음날 ~납부 일까지의 기간) 당 0.002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가됩니다.과태료 부과 지방자치단체 실거래 신고 관련 담당부서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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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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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받았는데 자동갱신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과 대출은 별개입니다. 만약 계약갱신이나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대출받은 은행에 대출연장 혹은 갱신을 해야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계약만료 6개월~2개월 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연장에 대해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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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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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2년 계약했고 만기가 6월에 끝나는데 연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에 꼭 의사통보를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보증금, 월세 등)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이경우 보증금이 이전계약과 동일하여 임대인이 월세인상을 요구하더라도 거부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에 대해 의사를 묻기뒤한 통보가 있고 보증금 인상도 요구했다면 5%이내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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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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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시세와 공시지가는 다릅니다. 시세는 매매하면서 형성되는 가격이고 거래한 금액에 따라 실거래가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시세가 형성됩니다.공시지가는 세금목적으로 사용이 많이 됩니다. 공시지가란 A라는 토지가 건물이 없는 나대지일 때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거래되는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사들한테 의뢰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 개념이 있는 이유는 재개발이나 신도시 계획을 할 때 토지 수용액의 기준이 되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에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입다.대한민국에는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를 매년 하반기에 조사하여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공시지가 열람기간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아 3월에 확정합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보통입니다.공시지가의 건물 버전으로 공시가격이 있다. 사실상 공시지가와 같이 평가한다.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시지가 조사할 때 같이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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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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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조건이 완화된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올해 1분기 중 다주택자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018년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 것을 5년 만에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규제지역 다주택자들은 집값의 30%까지(LTV 30%)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돼 주택 구입 시와 동일한 LTV 규제 적용받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에 적용됐던 2억원의 대출한도가 폐지됩니다. 15억이 넘는 고가아파트 보유자가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2억원으로 제한됐던 한도도 사라집니다.부동산 시장 추이에 따라 대출 규제가 더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50%로 묶여있는 규제지역 무주택자의 LTV를 상향하는 방안, 등록임대 사업자는 규제지역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진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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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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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시 수수료는 몇퍼센트를지불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매매·교환5천만원 미만 0.6% (한도액)250,000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0,000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5%9억원 이상 0.9% 이내 협의(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주택 이외(토지, 상가 등) 매매/교환,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0.9% 이내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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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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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과정에서 요구되는 매매계약서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가 없다면 매매계약서 사본이나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여 현집주인과 매매계약시 매매계약서 부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정확한 정보는 보증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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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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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부동산 중계수료 관련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작성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해서 대필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기때문에 부동산마다 다 다릅니다. 가능하다면 부동산마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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