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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 대한 명도 소송은 언제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특정날짜까지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특정날짜에 계약해지를 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예고를 하고 시간이 지나도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알리고 명도소송 할 것을 알립니다.그리고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명도소송을 진행하면 6개월 정도 소요되어 6개월 동안 월세를 못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기에 임차인에게 이사비를 조금주고 빨리 퇴거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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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특약은 필수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때로는 특약사항으로 다툼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한 내용을 특약사항에 작성합니다.예를 들어 계약금 지불 후 계약서 작성 시 매수인(임차인)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 또는 계약금을 포기한다. 담보 대출 또는 전세대출이 안 될 경우 계약취소 및 계약금을 반환한다. 등과 같은 내용을작성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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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묵시적 갱신 후 중도해지 시 퇴거일 기준으로 전세보증보험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신청기한전세 계약 기간 1/2 지나기 전가입정보HUG주택도시보증공사,HF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기한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전세계약 2년기준)가입정보SGI 서울보증 홈페이지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때문에 보증기관에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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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였다면 특약사항을 따르면 되고,특약사항에 작성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보통은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경제적으로 힘든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일정부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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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해지후 타임차계약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기에 임차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에 인정할 수도 있고, 어떤 사유로 월세를 연체했는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다툼이 길어지거나 감정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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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과 관련된 헷갈리는 사항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처음 계약(2년) + 계약갱신(2년) 총4년 거주 후 다음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5%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하면 다시 2년 후 계약갱신을 하여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고 계약갱신이기때문에 임대료는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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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시 5% 전세금액 올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를 인상합니다.갱신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보증금란에 인상분만큼만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이전 계약의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문구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인상분만큼만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전에 받은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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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했는데 집에 전기가 한 번씩 나가면 문제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 전기가 한 번씩 나간다고 말해주고 전기수리기사 불러서 점검해서 이상있으면 수리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주하는데 큰 불편함이 있는데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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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연락 두절인 경우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인지 국토부에 문의해보기 바랍니다.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 계약종료, 계약종료 후 보증금반환에 대한 카톡 또는 문자 상 대화내용이 있어야 되고 내용증명도 보내야 합니다.(임대인의 부재로 공시송달까지 보내야 함)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의 판결문(집행문)으로 강제집행(압류, 경매)을 합니다.해당 주택매매로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대항력에 의해 계속 거주할 수 있고 계약종료 시 새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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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자까지 모두 받고 싶다면 이자를 받은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면 되고 보증금만 돌려받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면 보증금을 돌녀받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면 되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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