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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 취득 후의 진로 옵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집체교육을 마친 후 다음과 같이 업무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관세사무소나 관세법인에서 근무2.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서 근무3. 관세사무소를 개업4. 일반 기업에 취직5. 관세직 공무원 시험 합격하여 관세직 공무원으로 근무(관세사 자격증 취득 시 가산점 부여)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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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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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시험의 전반적인 구조와 과목별 출제 경향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으며, 1차시험은 객관식 5지선다, 2차시험은 서술형으로 진행됩니다.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합격룰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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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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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외 국가에서 생산된 전자 제품이나 로보트를 수출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PCB류 및 부품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가 붙지는 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가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전자집적회로는 HS CODE 8542쪽으로 분류되어 보통 0%의 관세율이 부과되기는 하나, 인도 수입 시 8542.39로 분류되는 경우 7.5%의 관세율이 부과됩니다.정리하면, 물품의 상세스펙을 알아야 HS CODE를 분류가 가능하고, HS CODE를 분류해야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일 인도와 FTA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할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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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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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중 원산지 증명서에 역할과 중요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증명서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원산지 증명서는 크게 특혜 목적의 원산지 증명서와 비특혜 목적의 원산지 증명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FTA, APTA, GSP 등과 같이 기본세율(예: 8%)보다 낮은 특혜관세(예: 한-중 FTA 4%)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하고,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특혜관세와는 무관한 원산지 표시문제(예: Made in korea),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반덤핑)등을 이유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합니다.수입국에서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특혜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 적용가능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만 발급할 수 있고, 해외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발급하여 송부하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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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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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인증이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중요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AEO제도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공인제도를 말합니다.수출입 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관세법이나 FTA 관세법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및 재무 건전성 등 관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A, AA, AAA로 공인등급이 구분되며, 차등한 혜택이 적용되고 AEO 공인 유효기간은 등급과 상관없이 5년입니다.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공인된 업체는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 완화나 수출입신고 및 관세납부 절차 간소화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법규 위반시 행정형벌보다 통고처분 및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이 우선 고려되며,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기획심사 및 법인심사 제외(종합심사 대상),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과태료 경감, 국제공항 입출국시 전용검사대를 이용한 법무부 입출국 심사(대표자), 국제공항 출국시 승무원전용통로를 이용한 보안검색(대표자) 등의 혜택이 부여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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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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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로 서비스 로봇을 수출하려고 합니다.관세가 어떻게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합니다.물품에 대한 상세스펙, 기능 및 용도 등이 확인되어야 관세율표 규정에 따라 HS CODE가 정확하게 분류되고, HS CODE가 정확하게 분류되어야 관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무인운반로봇은 HS CODE 8428.70으로 분류가능하며, 해당 HS CODE 의 관세율은 7.5%입니다.(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 관세율은 상이할 수 있음)일반적으로 관세는 '물품의 과세가격 × 관세율'로 계산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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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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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가 국제무역과 관세부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입 물품의 HS CODE는 관세율 및 수출입 요건 등의 기준이 됩니다.만일 HS CODE가 잘못 분류되어 관세가 낮게 부과된 경우 관세 등 저가신고된 세금에 대해 추징되며, 수출입 요건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입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HS CODE는 HS 협약 개정에 따라 5년주기로 개정되는데,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개발되는 물품에 대해 신규 HS CODE를 추가하거나, 무역이 발생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HS CODE를 삭제하는 등의 이유로 개정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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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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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방지관세와 상계관세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 덤핑방지관세수출국에서 상대국으로 수출된 물품의 가격이 수출국 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물품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동 물품은 덤핑된 것이라 말합니다. 덤핑가격은 수출국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물품으로 자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를 반덤핑 관세라고 합니다.2. 상계관세수출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수입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여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고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상계관세라고 합니다.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무역 조치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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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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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제도 관련해서 환급의 종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해 관세환급을 받는 방법은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되는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됩니다.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 지급하는 것이고,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양(소요량)을 계산하여 동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환급금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량 계산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자로서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원재료 수입단계의 납부 관세 등 증명과 소요량 산정을 하지 않고 간편하게 환급신청할 수 있으나 개별환급 대비 환급액이 적게 계산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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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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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자율증명 방식과 기관증명 방식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미 FTA의 경우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하여 수출자 등이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한-중 FTA의 경우 기관증명 방식을 채택하여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등 증명서 발급기관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자율발급 방식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형식적인 요건 등을 준수하지 못하여 사후검증 리스크가 크다는 단점이 있고, 기관발급 방식은 기관을 통해 발급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심사가 진행되어 필터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발급절차가 자율발급 방식 대비 까다로울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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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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