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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란 어떤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중국 수출 시 기본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되는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중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A 물품에 대해 중국 현지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9%) 이외에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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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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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작은 했는데 통관완료가 안돼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운송장번호로 확인해보니 7/25 반입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2~3일내로 수입통관 절차가 마무리되고 국내운송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현황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정보조회>통관물류정보>수입화물 진행정보>운송장번호 입력)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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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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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어떤역할을 하는 기관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WTO는 다자 간의 무역자유화를 통해 범세계적인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입니다.WTO는 최혜국 대우 원칙과 내국민 대우 원칙을 근간으로 하여 비차별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는 한 국가가 부여한 제3국의 권리와 이익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하는 것으로, 물품의 수입·수출 관련하여 한 국가에 어느 체약국이 부여한 최상의 우대조치를 다른 체약국에도 부여해야 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내국민 대우는 한 국가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 자국의 물품에 적용되는 세금이나 정책을 비교하였을 때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최근 WTO의 역할이 다소 약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국가 간 무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조정이나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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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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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품의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확인하는 방법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검증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분류가 필요합니다. HS CODE에 대한 오류를 낮추기 위해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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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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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기업이 관세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참고해야 할 세율표나 HS 코드 등의 자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계 HS > 관세율표 > 국가선택)해당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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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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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에서 선하증권의 역할과 기능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은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해상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인증하고, 이를 운송하여 양륙항에서 증권의 소지자에게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표입니다. 수출자는 선적이 완료되면 해상 운송인에게 B/L을 발급받고, 동 B/L을 수입자에게 송부하면 수입자는 동 B/L로 화물인도가 가능합니다.B/L은 통상 3통을 한세트(full set)로 발행되며, 각 통은 내용이 동일하고, 동등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화물인도에는 한 통의 제시로 타 B/L은 무효가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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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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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방법으로 수입통관 진행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가능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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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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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대와 보세구역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을 말합니다.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지정보세구역)하거나 특허한 장소(특허보세구역)로서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등의 장소입니다.자유무역지역이 보세구역보다 더 포괄적인 범위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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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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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무역 장벽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장벽은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관세 장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국에서 자국산업 보호목적 등의 사유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물품의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부과된 고율의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장벽으로 느껴지기에 관세 장벽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관세 장벽과 다르게 비관세 장벽은 수입되는 물품의 연간 수입 물량을 제한하거나, 자국법 상 수입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관세 외적인 방법으로 수입을 어렵게 하여 수출자 입장에서 장벽으로 느껴지게 하고, 이를 비관세 장벽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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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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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무역거래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은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해상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인증하고, 이를 운송하여 양륙항에서 증권의 소지자에게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표입니다.수출자는 선적절차가 완료되면 해상 운송인에게 B/L을 발급받고, 발급받은 B/L을 계약에 따라 수입자에게 송부하며, 수입자는 동 B/L로 화물인도가 가능합니다.B/L은 통상 3통을 한세트(full set)로 발행되며, 각 통은 내용이 동일하고, 동등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화물인도에는 한 통의 제시로 타 B/L은 무효가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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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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