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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으로 사회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구당 출산율이 1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출산이 심화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으로 가장 먼저 이야기되는 것이 국민연금의 고갈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인구는 감소하는 것에 반해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인구는 증가하게 되면서 국민연금의 고갈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성장 문제와 인구 부족으로 인한 대외 협상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의 70% 이상이 현재 외수시장의 성장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구매력지수가 증가하더라도 절대적인 인구수 부족으로 인해서 내수시장을 통해서는 기업들의 성장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곧 '내수시장의 축소'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많지 않아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산량 증대는 넓은 시장에 대한 개척이 필요하였고,이는 곧 해외시장에 대한 수출로만 성장을 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가 인구수가 감소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판매할 수 있는 판매량은 점차 감소하게 되고 기업은 성장을 위해서 더욱 외수시장에서의 판매량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감소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구조에 미치게 될 영향은 내수시장 비중의 축소로 심각한 경우 90%이상이 외수시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가 외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내수시장이 작아지게 되면 '국가의 교섭력'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해외 국가에서도 관세를 철폐하는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얻을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인구수가 작은 나라에는 큰 메리트가 떨어지게 되면서 국가간의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상을 하게 되는 교섭에 있어서 상대적인 열세로 전환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에 한 국가의 인구수가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향후 국가의 균형있는 경제성장과 국가의 교섭력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동향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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