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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점검 기간에 주로 보는 부분이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사전점검 기간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주로 확인합니다안방 및 방: 유리 창호, 샷시 창틀, 문지방, 몰딩화장실: 욕조, 세면대, 젠다이, 욕실장, 거울주방: 상판, 벽타일, 아일랜드, 걸레받이거실: 샷시 유리, 창틀, 아트월 타일, 몰딩점검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배 및 마루 상태: 바닥의 패임이나 찍힘, 도배의 찢김이나 까짐, 모서리 및 천장 마감 불량창문이나 창틀 상태: 창가 부분은 외부와 내부 온도 변화로 인해 도배지나 바닥이 들뜨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깊게 점검타일과 대리석: 파손 및 균열 여부요즘 주로 나오는 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열재 시공 불량: 결로 발생미장 불량: 벽이 휘어있거나 울퉁불퉁한 마감벽지 마감 불량: 못 밖았다 뺀 곳에 제대로 처리 안하고 도배 바른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러한 하자들을 사전에 잘 확인하고 기록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더욱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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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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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때 집주인의 책임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국가에서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는 대출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집주인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대출 실행을 위한 절차의 일부입니다.만약 전세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출받은 전세자금의 반환 책임은 대출을 받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전세 계약 해지 시 임차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에서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출 약정 조건과 전세 계약의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대출 계약서와 전세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집주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대출 조건, 전세 계약의 내용, 그리고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이나 대출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대출 실행 과정에서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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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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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주로 빌라전세 입주했는데 부동산에서 쓴 계약서말고 별지 특약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 시 별지 특약에 대한 변경이나 추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추가되었다면, 이는 계약서 수정 후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합니다.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특히 퇴거 시 청소 비용이나 엘리베이터 사용료와 같은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시 합의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없었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계약서에 없던 특약 사항에 대해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세금 미납이나 선순위 확정일자 등 중요한 사항들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별지 특약의 변경이나 추가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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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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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 동의 없이 전세 아파트에 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전세나 월세 아파트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부동산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부동산을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임대인은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임차인과의 계약 내용과 임대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을 위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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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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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월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가된 용도에 어긋나므로 불법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인 세입자에게는 일반적으로 법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적발되면, 주로 건물주에게 원상복구명령이나 이행강제금과 같은 제재가 부과됩니다.그러나,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진행한 경우, 특정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경우나, 주거용으로의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건물에서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전에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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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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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동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최근 정보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전세금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의 8천만원 한도보다 상향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를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이 증액된 한도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한 매물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은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두 분이 각각 대출을 받아 합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억 원짜리 전세 매물에 대해 한 명이 2억 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2억 원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두 분이 각각 2억 원씩 대출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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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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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이클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도 경제 및 주식 시장처럼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대체로 부동산 사이클은 약 10년 주기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통 7년 정도의 상승기와 3년 정도의 하락기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러한 주기는 경제 상황, 금리 변동,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때로는 10년 이상의 상승기를 겪은 후 5년 정도의 하락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이 17년 주기로 움직인다는 이론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는 1965년 경제학자 한센이 1860년부터 1930년까지의 부동산 가격 등락을 연구하여 제안한 이론으로, 부동산과 건설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내용입니다.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은 매우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주기는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투자 결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실제 시장 상황과 개인의 재정 상태, 투자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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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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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주택소유 공동명의자 공공임대주택 지원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입주자격 정보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한 일정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임대대리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하겠다고 한 것은, 주택소유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리는 조치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에 영향을 주거나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주택소유 상태에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규정에 어긋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 규칙이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정확한 자격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주택소유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 보증금 반환 불가)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관련 법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주택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조항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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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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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임대주택(신축) 법인 임대인과의 월세 계약 고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법인 임대인과의 계약은 개인 임대인과는 다른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언급하신 부분들, 특히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최우선변제권의 문제는 실제로 경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법인이 임대인일 때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등기상의 소유자가 법인이면 법인 명의의 임대인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법인 대표가 참석하거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국세완납증명서 확인이 중요하며, 법인 주택의 경우 국세 외에도 법인 소속 직원의 최근 3개월간 임금채권이 개인인 경우보다 우선 변제됩니다.따라서, 계약 시 납세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단계이며, 이는 임대인이 세금을 제때 납부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재정 상태, 건물에 설정된 다른 권리들, 그리고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의 다른 채무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모든 가능한 위험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보증금 반환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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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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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살던 집을 구매할때 꼼꼼히 따져 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차 공간: 주차 가능 여부와 주차 공간의 크기를 확인하세요.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주차 문제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주택의 방향과 햇볕: 주택의 주 출입문과 주택 본체의 방향을 확인하여, 자연광의 양과 집의 온도를 고려하세요.내부 구조와 방의 배치: 내부 구조가 가구 배치와 생활 패턴에 적합한지, 방의 크기와 개수가 가족 구성원에게 적절한지 확인하세요.수리 필요 여부: 수리가 필요한 곳이 있는지, 수리된 집이라면 어디까지 수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수리비 예산을 고려해야 합니다.방수와 누수: 옥상 방수 상태와 벽체의 누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누수는 장기적으로 건물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이 외에도, 집의 에너지 효율성, 주변 환경 및 시설, 법적 문서 검토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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