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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기간 급여지급에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5시간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에서는 통상적으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할 수 있으며,이때 수습기간동안의 급여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80%로 감액하여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다만 그 금액이 최저임금 90% 이상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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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해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고, 그에 따라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측의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응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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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출근 시간 기준은 사무실인가요? 정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시간의 기준은 시작과 동시에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통상적으로는 사무실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습니다.그리고 갑질이 ‘직장 내 괴롭힘’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지만 단순히 직장 상사가 반말을 했다는 것만으로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사가 그 관계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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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다닌 직장에 바로 퇴사한다고 말하고 안나가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사직의 의사표시 기한에 대해서 별도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회사에 따라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통보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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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사대보험이나 퇴직금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명목상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 근무장소 등이 정해져 있고, 업무에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퇴직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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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지 5년이 지났어도 퇴직금지급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임금채권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3년간 행사(지급 요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이미 퇴직 후 5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현재 시점에서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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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에 퇴사후 재입사시 연차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법령>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답변>연차 유급휴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에 따라 산정되어 부여되므로2021. 4. 30. 근로자가 계약만료 또는 사직 등 정상적인 사유로 퇴직하시면서 4대보험, 퇴직금 등 퇴직처리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는 등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퇴직 및 재입사 사이의 기간에 대해서 계속근로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연차휴가는 2021년 5월 1일 기준으로 하여 새롭게 산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참조)그러나 퇴사 및 재입사 사이의 단절기간이 없는 것으로 보아, 퇴사 및 재입사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사실상 계속 근로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여 하며 이 경우 사안에 따라 무기직 전환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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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에 급여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병가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병가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통상 회사에서 기본급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에서 강제하기 때문인 것(의무)이 아니라, 복지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해당 회사의 병가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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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일주일 최소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입니다.일주일 최소 근로시간은 따로 정해진 바 없나, 일주일의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2021년도 변경이 2022년도의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므로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명시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에 관해서는 답변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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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주 4일 근무하는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평균임금의 30%이상을 삭감하고 2개월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하기 전에 임금이 삭감된 2개월치 이상의 급여명세서를 증빙서류로 미리 받아두시길 권해드립니다.또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사직에 수반하는 당연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 역시 사용자와 별다른 협의 또는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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