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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후 1주일만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1개월로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근무를 하다가 1개월을 채우지 않고 사직을 요청하는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일방적으로 나가달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합의해야 사직처리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상실 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주어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전체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끊길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이기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실익이 없을 수 있지만, 이는 현재 시점에서 판단을 할 수가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기간을 근로하였기에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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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무직인데 월급협상이없어요. 협상이없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 연봉 등이 이전년도 기준으로 이어지는 것이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는 경우 협상 없이 동결을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엔 어렵습니다. 회사 규정 상 연차별 인상 기준등이 있는지는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연봉을 낮추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여야 하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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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이전에 1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를 받으셨던 경우 2개월분에 대해서 상한액 150만원 적용이 됩니다.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기준으로 상한액 120만원의 적용을 받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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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매년 요율이 고지되며, 이에따라 부과되게 됩니다.2021년 요율은 고용보험 0.8%, 건강보험 3.43%,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1.52%, 국민연금4.5% 이며 이는 근로자부담분 기준입니다.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을 적게 받는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가 있으며, 중소기업 감면은 4대보험이 아닌 소득세에 기준에 따라 혜택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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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수습기간 내 해고 아무때나 가능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CATERGORY[한줄 자문] 수습기간 중 해고할 수 있나요?IMHRon2020-06-12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는 가능합니다. 많은 경우에 직원이 입사 시 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해당 사항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 개월수 외에 그 기간 동안의 급여, 수습기간 동안에는 업무능력, 역량 등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내용, 평가에 따라 본 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수습제도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채용 후 업무 능력의 습득 또는 업무 적격성 등을 판단하는 시기를 두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수습제도의 취지를 오해하고 그 기간에는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7.22. 선고 2003다5955판결 참조)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수습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에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그 정당한 범위를 좀 더 넓고 유연하게 인정해준다는 것일 뿐, 수습기간이라는 이유 만으로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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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법적으로 몇개인가요?일의 특성상 연차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여름 휴가, 겨울휴가때 쉬는 부분이 연차대체를 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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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킬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미사용 수당의 지급기준은 각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에 마지막 사용이 가능했던 연차는 20년 12월의 통상임금으로, 21년 12월에 마지막 사용이 가능했던 연차는 21년 12월의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로서 퇴직을 하여 정산이 되는 연차는 퇴사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될 것입니다.2. 고정연장수당의 통상임금성은 아직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연장수당이라는 명목은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추가 근무에 대해서 지급하는 항목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통상임금의 취지에 벗어나기에 인정이 안되는 경우/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아도 고정적으로 늘 지급해왔고,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기에 기본급과 유사하게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경우로서 나누어 집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연장수당의 명목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요구를 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는 주장이 대립되어 노동청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답변을 얻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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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선생님께서 2021년 3월 2일자에 입사를 하신 경우 만 1년이 되는 시점은 마지막 근무일이 2022년 3월 1일이어야 하며, 하루라도 일찍 퇴사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기간을 3월 2일부터 차년도 3월 1일로 명시를 하시는 것이 선생님께 좋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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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 연봉협상안하고 짤리는데 엿먹일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은 동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인상을 해주지 않는 부분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연봉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됩니다.해고통보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를 서면으로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여야 하며, 절차 및 정당성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해고는 30일 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 이상, 미만 사업장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억울하신 부분ㅇ ㅣ있다면 법적 구제방법을 검토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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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근속기간 무관하게 월 1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1년 이상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을 산정하여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3년 후 가산휴가 발생) 가 생성됩니다. 본사 및 타 센터를 포함하면 근로자가 30명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각각 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장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는 각 사업장별로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가능성도 있기에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 1회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보더 연차휴가를 적게 부여함으로 위법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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