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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점심 식사 시간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따로 유급으로 지급한다는 부분이 없는한, 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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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다치게 되면,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가 승인이 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는 사업장이 아닌 공단에서 지급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서 위로금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하기로 한 부분이 없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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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급여를 와이프계좌로 이체받아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서면등을 작성하여 가족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임금 산정은 근로자의 명의로 진행되고, 근로소득 신고도 근로자 명의로 진행되는 부분으로 지급만 와이프 계좌로 진행된다면 소득세, 연말정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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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이에 따라, 1년 미만의 기간내에 해고를 당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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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이 상사를 괴롭혀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직장내 괴롭함의 경우 1. 직장내 우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부하직원이 상사를 괴롭히는 경우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에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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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4대보험도 상실되는데 다시 상실취소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다른 보험도 상실신고를 취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각 공단에 상실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취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서식을 알려주시며, 해당 서식으로 작성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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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급여 책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수십기간 동안에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부분입니다.1년 이상의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이시라면, 최저임금의 80%가 아닌 90%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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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립 기념일에 출근하면 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창립기념일을 약정휴일로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일에 출근을 시키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당 부분은 취업규칙 등에 창립기념일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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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주1회 출근 필수로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상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합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프리랜서라는 형식적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속적인 노동관계인지(업무내용 사업주가 정하는지, 지휘감독을 받는지, 취업규칙 등의 적용받는지, 근무시간 및 장소에 대한 구속이 있는지) 독립된 사용자로 인정되는지(노무제공자가 도구등을 직접 소유하고있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해 이익손실을 스스로 안고있는지) 근로의 대가성(보수 성격의 대가가 근로대가성인지) 계약의 전속성 유무 기본급이 정해져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지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근로자인지 여부를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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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일반적이지 않은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으며,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 1년 이상 사업장 근속시 발생하는 사후적 금품이기에 사전에 정하는 부분은 법적 퇴직금 의미에는 적합하진 않습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사전에 지급하는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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