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냄으로써 치료비 등에 대한 의무가 면제되어 별도로 이를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6.2700
- 제가 하는 주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지시한 경우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소와 실업급여는 어려워 보입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은 가능해 보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275.01명 평가00
- 52시간의 요건에 대해 명쾌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정OT는 실제 근로와 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주 52시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주 52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야간근로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주 52시간의 계산에는 주간의 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산입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700
- 우리나라에서 퇴직금일시불을 퇴직연금으로 돌려려고 하는데요 장점에는 어떤게 있는가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시금을 연금으로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연금형태로 돈을 굴리게 되면서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75.01명 평가00
- 원치 않는 인사 이동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업무내용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여 봐야겠습니다.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변경이 무효입니다.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부당전직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2600
- 매년 임금 협상에서 지급합의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그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지급이 안된 시기가 있고, 매년 금액이 크게 변동되어 예측이 안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600
- 퇴직할때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600
-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기각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중노위의 초심 유지라는 말은 기각이라는 의미입니다. 녹음파일은 문자메시지 받은 직후에도 가능합니다. 판정문 받아야 정보공개 청구 가능한 것은 조사보고서일 것입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6.26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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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해지통지서(임금체불) 제출 퇴직 해지시기 날짜 오류 있는데 이후 퇴직 날짜를 재 협의했는데 퇴직 절차 유효한가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즉시해지권은 사용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 일방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유효합니다. 무단결근 등 역시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600
- 노동 3권과 근로 3권, 둘 중에 뭐가 맞는 말인가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둘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노동 3권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