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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체불임금진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처리가 지체될 수도 있으니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보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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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산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다면 업무 수행으로 인해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 산업재해 인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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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ᆢ한 업체에서 야간근무자로 재직중인데 갑자기 야간업무 폐쇄로 인하여 사직을 명령받았습니댜 이런겨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위 조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오니 먼저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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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퇴직금에 포함되려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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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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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보다 확실한 퇴직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 다른 요건의 충족 여부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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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해고통보(메신저를 통한), 그리고 번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안타깝게도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위 공지가 해고통지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두 해고되었다는 녹취 등 보다 명시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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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약간 넘은 퇴직자 연차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계약직이라도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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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조사받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노동부에서의 임금체불 진정사건에서 반드시 사장과 합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라는 문구 자체가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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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계약서 작성중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등 수습에 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유효한 수습으로 인정될 것이며 3개월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간 연장은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나, 본채용 기회를 주기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길지 않은 기간이라면 허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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