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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기준법상 정식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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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인 근로자도 주 52시간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국내 회사에서 일하는 국내의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권리는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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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 근무시 15개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무효이고,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미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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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넣은다고 월급에서 떼어갔는데 안들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4대보험료를 횡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공단 등에 신고를 하셔서 불이익 등이 없도록 즉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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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1회 알바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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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2년 으하로 조각난 경우 이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회사 근무경력이 2년 단위로 조각이 나 있다는 것이 인사담당자 눈에 뜨일 것은 자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명(자기계발) 등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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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표자 회사 간 이동시 퇴직금 정산 및 연차가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회사가 변경되더라도 그 실질이 동일하다면 퇴직금과 연차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 간에 의견을 모아 노무사 등과 직접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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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단기 아르바이트 시 월차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등으로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1개월 근무 시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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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은 언제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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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52시간 위반시 어떤 법적 제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등을 참고하여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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