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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작성한 조서를 상대방측 변호사가 조회가능한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소인측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조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혐의를 받는 자를 피의자라 부르고 해당조서는 피의자신문조서라고 부르는데, 그 조서는 피의자만이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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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또는 바디캠에 찍힌걸로도 초상권침해가 적용되나요?
단순히 찍혔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찍힌 그 영상등이 어디에 활용되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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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왜 모든 판결은 판사가 결정하나요 ?
누군가는 결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결정하는경은 실제로 피해입지 않은 사람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회에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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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은 재판을 하고나서 죄책감을 못느낄까요 ?
진실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판사들도 인간이기에 자신이 한 판결을 가지고 오래 곱씹거나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합니다.
법률 / 형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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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 협박.. 무료상담해주는 곳이 있을까요?
각 도시 지방법원에 무료법률상담 창구가 마련되어 있을겁니다. 거주지역에도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가시면 변호사에게 무료상담도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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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회사가 망했다고 똑같은 게임을.
회사가 망했다고하여 해당 게임에 대한 권리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별개로 게임에 대한 권리자가 있을 수 있고 저작권법 위반등이 문제될수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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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 합의를 위해 정식재판요구함
합의는 재판단계에서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쌍방폭행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실제로 공소제기된 혐의가 폭행인지 상해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해라면 재판단계에서 합의를 해도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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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소액사기꾼 먹일수있는방법이있나요?
현실적으로 소액 사기꾼들의 경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상습범일 수 있으니, 소액사기더라도 경찰에 반드시 신고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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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을 법적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먼저 변호사를 만나러 가기 전에 인터넷에 상대가 올린 모욕 및 명예훼손성 글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해당 자료를 들고 변호사와 면담하고 혐의가 인정될 것 같다고 하면 변호사를 통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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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거래사기 사기꾼의 변호사가 사기당한금액 배상해준다고 추후 연락한다고했는데 2주가 지난 지금도 연락이 없네요 사기당한금액 받을수있을까요?
현재 경찰수사 단계에 있다면 일단은 기다리시는 것이 답입니다. 다만, 변호사에게 빠르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메일을 보내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형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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