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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양육비는 수입 없는 양육자도 함께 부담하나요?
양육자는 양육하는 것 자체로 비용이듭니다. 따라서 양육자도 당연히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양육자 또한 당연히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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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먹은 돈때문에 사건을 눈감아주는것인가요
요즘 같은 시대에 수사관이 돈을 받고 사건을 눈감아주는 것은 정말 쉽지않은 일입니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통해서 검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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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살다가 장판이나 벽지같은 것에 오염이 있을경우?
장판이나 벽지의 오염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분의 잘못된 사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노후와로 인한 오염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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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작성한 조서를 상대방측 변호사가 조회가능한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소인측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조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혐의를 받는 자를 피의자라 부르고 해당조서는 피의자신문조서라고 부르는데, 그 조서는 피의자만이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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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또는 바디캠에 찍힌걸로도 초상권침해가 적용되나요?
단순히 찍혔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찍힌 그 영상등이 어디에 활용되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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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왜 모든 판결은 판사가 결정하나요 ?
누군가는 결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결정하는경은 실제로 피해입지 않은 사람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회에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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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은 재판을 하고나서 죄책감을 못느낄까요 ?
진실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판사들도 인간이기에 자신이 한 판결을 가지고 오래 곱씹거나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합니다.
법률 / 형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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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 협박.. 무료상담해주는 곳이 있을까요?
각 도시 지방법원에 무료법률상담 창구가 마련되어 있을겁니다. 거주지역에도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가시면 변호사에게 무료상담도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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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지목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모두 몇 가지나 되나요?
토지의 지목은 예를들어 건축할수 있는 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전,답 자연림이 있는 임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목은 28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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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회사가 망했다고 똑같은 게임을.
회사가 망했다고하여 해당 게임에 대한 권리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별개로 게임에 대한 권리자가 있을 수 있고 저작권법 위반등이 문제될수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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