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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이 기후위기의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개발도상국은 국제정치에서 힘이 없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 센 나라들의 압박을 견뎌내야합니다.기후위기에 대처하기위해 국제사회가 규정을 만든다면, 당연히 개발도상국들을 더 힘든 상황을 맞습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들이 개도국에게 굳이 더 많은 희생과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도,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버리면, 선진국은 이미 기후위기 대책으로 합의할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산업에만 치중되어 있고,개발도상국들은 아직 규정을 지킬 수 있는 경제상황이 되지 않았기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지요.탄소배출권을 예로 들자면, 할당량시장이 형성되어,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총량만큼 산업을 유지하고, 부족하면 더 사들여서 산업을 지속하고, 남으면, 팔 수 있죠.크레딧시장은 교토의정서 감축의무국가들이 개발도상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사업에 투자하여 개발하고, 그 저감된 양을 UN에서 인증을 받아, 그 양만큼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만들어집니다.이러한 크레딧의 유통시장에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프로젝트 참여자가 획득한 크레딧을 매매하는 시장으로,프로젝트 참여자 외에도 최종 수요자 및 중개 기관 등 다양한 참여자가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이런 예들로 보면, 환경오염과 기후위기 등 전지구적으로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과연 개발도상국들이 2005년 교토의정서나 UNEP(유엔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IUCN(국제자연 및 자연자원보존연맹,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그 외 국제사회의 합의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선진국의 환경파괴가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그것은 이익집단의 속성때문일 것입니다.이익집단이 아닌 환경론자들의 정치 로비가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사막화를 막기 위해 몽골과 아라비아사막에 10만그루와 100만그루의 나무심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선진국과 개도국으로 구분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죠.전세계 CDM(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이 시행되고 있고, 이런 노력을 책임회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프로젝트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그래도 세계 각국이 함께 힘을 모아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변화이지요.질문자님이 "지금 일어나는 대부분의 환경오염과 기후위기가 정말 개도국만의 책임인지?"를 언급하셨는데,UN이나 탄소배출권,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가 개도국을 희생시키는 사업만은 아니죠.개도국도 지난 천년간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면, 지금의 선진국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다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하기때문에,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선진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어쩌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환경문제를 사용할 지도 모릅니다.탄소배출량에 의해 수출하는 제품에 관세가 더 높이 책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개발도상국에만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모두가 마음을 모아야겠죠.오히려 개발도상국은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를 통해 기간산업을 육성하고, 선진국은 탄소배출권을 사가게 되겠지요.

학문 / 역사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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