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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내륙국가에서 발생한 운송비용도 과세가격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보통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FOB 또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일부 소수의 나라만이 FOB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CIF 과세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단, FOB든 CIF든 수출국 내에서 발생한 육로 운임도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게 됩니다. 과세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입신고 지점까지의 거래가격 + 수입자 부담 비용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륙국가에서 수출항까지의 육로 운임은 FOB 가격의 구성요로 간주되기 때문에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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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티반군이 영국선박을 공격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25년 7월 초, 후티 반군은 리비아 국적의 그리스 선적 화물선을 공격했는데요. 이 공격으로 인해 선박이 침몰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으며, 최소 5명의 선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드론과 로켓 추진 수류탄을 이용한 공격을 받은 Magic Seas는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격은 24년 말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대규모 해상 공격으로, 국제 사회의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무엇보다도 이러한 후티 반군의 공격은 홍해를 통한 해상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홍해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로, 하루 약 1,000척의 선박이 통과하며, 연간 약 1조 달러 규모의 무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상 이유로 많은 선박이 홍해를 우회하여 아프리카의 희망곶을 돌아가는 경로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항시간이 길어지고 연료 비용이 증가하며, 물류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또한, 홍해를 통한 원유 및 LNG 수송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통과하는 원유의 약 12%, LNG의 약 8%가 이 경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에너지 수송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 또한 홍해를 통한 수출입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국가로, 한국 기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류비용 상승, 납기 지연으로 인한 경영 부담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 경제동향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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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하려고 할 때, 관세 제외하고 미리 알아두어야 할 규제 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관세와 부가세 외에도 여러 규제와 절차를 미리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프로젝트용으로 공급하는 제품이라면, 수입 허가 및 인증 규제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각 물품에 해당하는 인증 요건(KC 인증 등)을 미리 득하시면 수입 통관 절차 단계에서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국에서 수입 시 금지되거나 제한된 품목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화학물질이나 특정 소재는 수입 제한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식품이더라도 안전 규제, 환경 규제, 라벨링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니 담당 관세사와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제 / 무역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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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디딤돌 및 버팀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디딤돌)은 보통 신용도와 소득 기준을 엄격히 평가합니다.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중인 경우, 기본적으로 신용 상태 때문에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건부로 대출 승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위해 주택금융공사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버팀목 대출은 주로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상품이지만,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금융 지원 제도로 운영됩니다. 신용이 낮아도 소득과 자산 기준이 맞으면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중이라면 심사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신용이 낮아도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서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정책이 변경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대출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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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이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되는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삼부토건의 주가는 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석 이후 급등했습니다. 이때부터 주당 1,000원대였던 주가는 2개월 만에 5,000원대로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급등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 시점에 최대 주주 변경과 대규모 주식 거래가 이루어진 점을 주목했습니다.삼부토건의 주식시장에서의 이슈는 주가 급등과 관련한 의혹, 복잡한 지배구조,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거래 정지 우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의 연관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투자해야겠습니다.
경제 / 자산관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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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시정조치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단순한 물자 자원 외에도 여러 정책적, 구조적 변화와 시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결정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상호 신뢰 구축, 군사적 긴장 완화, 경제 협력 강화, 인도적 지원 및 교류 확대, 정책 및 제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중에서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할 것은 비핵화 및 군사적 신뢰 조치입니다.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합의하고 이행해야할 것이며,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감시 및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 기구 및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간 협상 참여를 유도하여 국제 사회로 나오게끔 해야할 것입니다.남북관계 개선은 단순 물자 지원뿐만 아니라 신뢰 구축, 경제 협력, 인도적 교류, 정책적 변화, 비핵화, 국제협력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조치가 함께 이뤄질 때 지속 가능하고 결정적인 관계 개선이 가능합니다.
경제 / 경제정책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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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엔화도 전 세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네, 일본 엔화도 전 세계 금융 시장과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달러(USD)가 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엔화 역시 주요 기축통화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국 달러, 유로, 엔화는 국제 무역과 금융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화입니다. 특히 엔화는 안전자산 통화로도 여겨져 금융 시장이 불안할 때 투자자들이 엔화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또한, 엔화는 전통적으로 일본이 매우 낮은 금리 정책을 유지해왔기에,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저금리로 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다른 국가에 투자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를 엔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일본 금리가 오르거나 엔화 가치가 급격히 변하면 이 전략이 흔들리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에 큰 파장이 생깁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경제동향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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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경제는 왜 성장률이 높은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인도의 GDP의 약 70%는 내수 소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가 많고, 특히 젊은 층이 많아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또한, 인도 정부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며,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인도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100% 외국인 직접 투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제조업, 전자상거래,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경제동향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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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시기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민생지원금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5년 7월 1일 부터 7월 31일 까지입니다.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지급 완료까지 최대 2주가 소요될 수가 있으니 빠르게 신청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문의처는 국번 없이 110번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이며, 온라인 문의는 정부 24 고객센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경제 / 경제정책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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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타인계좌 입금 시 전세대출 문제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전세 계약금을 계약자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경우, 전세대출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대출기관은 계약금 입금 내역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계약금이 계약자 본인의 계좌에서 빠져나갔는지, 혹은 계약자 명의가 아닌 타인 계좌에서 입금되었는지 매우 중요합니다.전세대출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자금 출처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미 타인 계좌로 입금했다면 자금 출처 증빙서류, 증여 계약서 또는 자금 이체 내역 등을 준비해 대출 심사시 제출해야 합니다.그리고 먼저 대출기관 담당자와 사전에 상담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받으십시오.
경제 / 대출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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