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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업주가 실수로 더줬던 급여를 한번에 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착오지급한 임금은 근로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고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하려면근로자의 전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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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시 식대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비과세를 위해서 식대 20만원 설정하는 건 문제없습니다.다만 식대를 포함하여 140만원이 근로자의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지 확인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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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만료 전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게 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시는 것 보다 더 큰 지출이 생기실 수 있으므로,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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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몇개월까지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몇개월까지 할 수 있다고 수습기간에 대한 상한을 법으로 정해 놓진 않았습니다.다만 너무 길면 실효성이 없기에 각 업무별 특성에 맞ㄱ고 사회통념에 맞게 설정합니다. 보통 수습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설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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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중소 기업 계약직으로 입사 했습니다. 혹시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계약직도 1년동안 근무했으면 1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으면 정규직 계약직 구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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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 주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셔야 합니다.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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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경우에는 야간근로를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임산부가 야간근로를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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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8.28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개근 시에 지급합니다. 월~금 근로자의 경우월~금 개근한 기간만큼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약 3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임금을 더 지급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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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연차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에 1개의 연차가발생하므로 매 월 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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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에 포함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란 통상 근로자에 비해 짧은 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따라서 주 40시간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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