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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의 경제 정책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현 정부의 경제 정책만 해도 너무 많고 내용이 방대해 핵심 정책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현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최대 주 69시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였는데, 현행 주 단위로 관리되는 연장근로의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다양화하여 일이 많을 땐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을 땐 근로시간을 줄여 휴식을 취하자는 의도였는데요. 그러나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는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출산 현상의 심화가 대표적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과 출산율은 부(-)의 관계, 즉 반대로 움직인다고 알려져 있는데,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국가소멸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면 출산율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출산율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요일제 공휴일 제의 경우 법정 공휴일을 월요일이나 금요일로 지정하게 되면 주말과 공휴일이 연달아 있게 되어 연휴가 길어지는 효과가 있어 여행과 소비가 늘어나 내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도입을 검토하는 근거인데요. 그러나 긴 연휴기간은 통상 국내여행보다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는데, 요일제 공휴일 제도가 도입된다면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하여 정부가 기대하는 내수 진작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내수 진작을 위한 요일제 공휴일 제도, 효율적 노동시장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등 정부가 시행하려는 정책의 의도는 분명하지만,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수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수단을 사용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정부는 지금보다 더 면밀히 따져보고 분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따라서 정부는 어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때 제도의 시행이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경제 / 경제정책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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