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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빠가 나랑동생에게 유언장을 남기려고하는데요 법원엔 두명의증인잇어야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유언장을 작성할 때,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공증을 통한 유언장 작성 시에는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유언장 공증과 관련된 절차와 증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언장 공증 절차공증 사무소 방문: 유언장을 공증하기 위해서는 공증 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공증 사무소는 일반적으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위치해 있습니다.공증인 앞에서 유언장 작성: 유언자는 공증인 앞에서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유언장을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공증을 받습니다.증인 필요: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은 유언자가 유언장을 작성하는 과정을 목격하고, 유언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증인 요건타인 증인: 증인은 유언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이어야 합니다. 즉, 유언의 수익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성인: 증인은 성인이어야 하며, 법적으로 유언의 증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증인 역할증인은 유언자가 유언장을 작성할 때 그 과정을 목격하고, 유언자의 의사를 확인합니다.증인은 유언장에 서명하여 유언의 진정성을 보증합니다.공증인법 관련 규정공증인법에 따르면,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변호사 등이 수행할 수 있으며,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 절차를 진행합니다(공증인법2).유언장을 공증하기 위해서는 공증 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인과 두 명의 증인 앞에서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제출해야 합니다. 증인은 유언의 수익자가 아닌 타인을 데리고 가야 하며, 성인이어야 합니다. 공증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증 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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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5년부터 개식용이 금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의 법령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는 개식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잔인한 방법으로 동물 도살 금지: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동물보호법4).처벌: 이러한 행위를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80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143).개식용 금지에 대한 논의개식용 금지에 대한 법률 제정은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이며,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 개식용이 금지된다는 법령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향후 법률 변화 가능성개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법률이 제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현재로서는 개식용 자체를 금지하는 법령은 없으나, 동물보호법에 따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의 변화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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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 내용 확인임대료 및 보증금: 임대료, 보증금, 납부 방법 및 기한을 명확히 확인합니다.계약 기간: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 연장 조건 등을 확인합니다.사용 목적: 임대 목적물의 사용 용도(주거, 상업 등)를 명확히 합니다.관리비 및 기타 비용: 관리비, 공과금 등의 부담 주체와 금액을 확인합니다.2. 임대차 물건 상태 점검물건 상태: 임대차 물건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 사진으로 기록합니다.시설 및 기기: 가전제품, 난방, 냉방 등 주요 시설의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3. 권리관계 확인소유권 확인: 임대인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전세권 및 가압류: 해당 물건에 전세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4. 계약 해지 및 종료 조건해지 조건: 계약 해지 시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퇴거 시 조건: 퇴거 시 보증금 반환 조건 및 절차를 확인합니다.5. 법적 보호 및 분쟁 해결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합니다.분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한국소비자원: 소비자 관련 분쟁 해결을 지원합니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으로, 무료로 상담 및 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지방자치단체의 민원 상담센터: 지역별로 임대차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이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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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황을 정리 하였는데도 가압류가 풀리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채무를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가압류 해제 신청가압류 해제 신청: 채무를 상환한 경우, 채권자에게 가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동의하면 법원에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원에 직접 신청: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직접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 상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 가압류 해방금액 공탁가압류 해방금액 공탁: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라,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기 위해 채무자가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 후, 법원에 가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2).3. 법적 절차이의신청: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본안소송: 가압류의 원인이 된 채권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4. 법적 조언법률 전문가 상담: 가압류 해제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가압류 해제를 시도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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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경찰서 cctv 신문고에신청하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서나 지구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CCTV 및 녹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법적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1. 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의 CCTV 영상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정보공개청구는 해당 경찰서나 지구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개인정보 보호CCTV 영상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이 가능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비식별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3. 녹취 자료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에 녹취를 한 경우, 해당 녹취 자료는 경찰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자료로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녹취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공개가 제한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4. 민원 및 소청경찰의 폭언이나 고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경찰청의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민원 접수 후,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5. 법적 대응경찰의 폭언이나 고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증거로서 CCTV 영상이나 녹취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CCTV 및 녹취 자료를 요청하고, 경찰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형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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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용 엘리베이터 위반건축물이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이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시정명령의 이해시정명령은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에 대해 내리는 조치입니다. 이 명령은 건축물의 해체,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건축법1).2. 의견 제출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의견 제출을 통해 시정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거나, 시정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한 사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위반 사항의 구체적 내용: 시정명령서에 명시된 위반 사항을 정확히 파악합니다.위반 사항의 경위: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위와 그에 대한 설명을 준비합니다.시정의 어려움: 시정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제시합니다.3. 시정명령 이행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서울고등법원-2015누458322, 인천지방법원-2014구합13633).4. 법적 대응시정명령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정명령의 위법성,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1094).5. 대안 모색합법화 방안: 위반 사항을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허가를 받거나, 건축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위반 사항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협의: 구청과 협의하여 시정명령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시정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시정명령에 대응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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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욕죄 명예훼손 성립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묘욕죄와 명예훼손의 성립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묘욕죄묘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묘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공연성: 다수의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모욕의 내용: 상대방의 인격을 경시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고의성: 모욕의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2. 명예훼손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처벌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야 합니다.공연성: 다수의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명예의 훼손: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귀하의 댓글에 대한 분석귀하가 언급한 댓글은 "@@@내에서 제일 실력 출중한 xxx 놓고 봐라 xxx가 제일 발림"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댓글이 묘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모욕의 내용: "제일 발림"이라는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을 경시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실력을 비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공연성: 댓글이 공개된 플랫폼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의성: 댓글을 작성한 의도가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려는 것이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결론귀하의 댓글이 묘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특히, 댓글의 내용이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력 부족을 언급할 때는 보다 신중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력이 부족하다"는 표현 대신 "더 발전할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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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에브리타임 커뮤니티 법적 조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적 조치 가능성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적 욕망의 목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귀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사진을 보냈다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혐오감 유발 여부: 상대방이 도용한 사진을 사용하여 귀하에게 혐오감을 유발했다면, 이 역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가능성을 높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상대방이 귀하의 사진을 유포했다면,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193,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1425).사기 및 명예훼손:사기: 상대방이 귀하를 속여 사진을 받았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귀하의 사진이 유포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상대방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거나 사용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 절차증거 수집: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사진 및 영상 자료, 상대방의 신원 정보 등을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여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경찰 신고: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적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치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귀하의 상황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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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시절에 대전이 피해본게 있나요??특히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쳤으며, 대전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친구분이 언급한 대전의 부동산 관련 피해는 특정 정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주요 부동산 정책과 그로 인한 일반적인 영향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부동산 규제 강화: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여러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러한 지정은 대출 규제 강화, 세금 증가, 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포함합니다.대전의 경우: 대전은 특정 시점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을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대출 규제:LTV(Loan to Value) 및 DTI(Debt to Income) 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여 대출을 통한 부동산 구매를 어렵게 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세금 정책: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증가시켜 부동산 매매를 억제하려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보유 및 매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켰습니다.대전 지역의 구체적 영향부동산 가격 변동: 대전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의 강도가 낮았으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거래가 위축될 수 있었습니다.거래 제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해 대출 규제 및 세금 부담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었을 수 있습니다.결론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대전 지역도 이러한 정책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친구분이 언급한 피해는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인한 부동산 거래 제한이나 경제적 부담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지역 부동산 전문가나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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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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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채팅 통매음법에 관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가능성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법리적 판단 기준성적 욕망의 목적: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판단합니다.사례 분석청주지방법원 2022고정406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게임 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의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청주지방법원-2022고정4061).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정645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452).귀하의 발언에 대한 적용 가능성귀하의 발언인 "너는 고ㅊ달고 왜이렇게 찌질하게 그러냐"는 성적 비하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성적 욕망의 목적: 귀하의 발언이 단순히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기 위한 것이라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됩니다.따라서, 귀하의 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는 발언의 맥락, 의도,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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