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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운전시 운전면허 필요유무에 대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기자전거 운전 시 운전면허의 필요 여부는 전기자전거의 종류와 운전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에서 각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PAS 방식 전기자전거PAS(Pedal Assist System) 방식 전기자전거는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운전면허 필요 여부: PAS 방식 전기자전거는 일반적으로 자전거로 분류되며,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합니다.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합니다(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2).2. 스로틀(Throttle) 방식 전기자전거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는 페달을 밟지 않고도 스로틀을 당겨 전동기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운전면허 필요 여부: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요구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3. 전기자전거 운전 중 전기 사용 없이 주행전기 사용 없이 주행: 배터리가 방전되어 전기자전거를 일반 자전거처럼 페달을 밟아 주행하는 경우, 이는 일반 자전거로 간주되며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4. 전기자전거를 걸어서 끌고 갈 시끌고 갈 경우: 전기자전거를 끌고 가는 경우는 운전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결론전기자전거의 운전면허 필요 여부는 전기자전거의 종류와 운전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PAS 방식 전기자전거는 일반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지만,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를 끌고 가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관련 법령: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2)
법률 / 형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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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랑 싸웠는데 운전중에 비보호좌회전은 빨간등에도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비보호 좌회전은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교통법규에 따르면, 비보호 좌회전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허용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조건신호등의 상태: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에도 좌회전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교차로의 상황: 교차로에 차량이 없고, 좌회전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신호가 빨간불일지라도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안전 운전: 좌회전 시에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해야 합니다.결론비보호 좌회전은 신호가 빨간불일 때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교차로에 차량이 없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좌회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변 상황을 잘 살펴보고 안전 운전을 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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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이용안한 스터디카페 환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터디카페 결제 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문제는 계약의 해지 및 환불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된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소멸시효의 개념: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소멸시효의 기산점: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됩니다. 즉, 스터디카페 결제일인 2021년 10월 31일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소멸시효의 중단:소멸시효는 소송 제기, 채무의 승인 등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소송이 종료된 후 다시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민법 제170조, 제178조).환불 청구 가능성계약 해지 및 환불 조건: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환불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소송 제기: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2021년 10월 31일 결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의 유형:환불을 받기 위한 소송은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결론스터디카페 결제 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환불을 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환불 조건을 검토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를 통해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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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장을 써야되는데 가해자측의 진술.증거를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즉시항고장을 작성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즉시항고장 작성 시 고려사항항고 이유 명확화:법원의 결정에 대해 왜 불복하는지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기존에 제출한 증거가 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법원이 이를 어떻게 잘못 판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법적 근거 제시:법원의 결정이 법률적으로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관련 법령이나 판례를 인용하여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새로운 증거 제시:가능하다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여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가해자 측의 진술이나 증거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전문가의 도움:즉시항고는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절차이므로,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비용이 부담된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항고장 작성 지원법률구조공단: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무료 법률 상담: 지역 변호사회나 법률 상담 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즉시항고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을 명확히 하고, 법적 근거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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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만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만기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보증금 반환 청구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법적 절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경매 신청: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임차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경매를 통해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3.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임차인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4. 임대차 계약의 존속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결론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기 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1)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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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는 어떤 도로를 말하는건가요?신문이나 뉴스에서 교통사고 관련 소식이 나오면 종종 이면도로에 대해 언급이 되는데 이때 이면도로는 어떤 도로를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면도로는 일반적으로 주요 도로(주도로)와 연결된 도로로, 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내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설계된 도로를 의미합니다. 이면도로는 대개 교통량이 적고, 속도 제한이 낮으며, 주거지와 가까운 지역에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이면도로의 특징주요 도로와의 연결: 이면도로는 대개 주요 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차량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교통량: 일반적으로 교통량이 적고, 속도 제한이 낮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주거지역 내 위치: 이면도로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내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교통사고와의 연관성교통사고 관련 뉴스에서 이면도로가 언급되는 경우, 주로 차량의 속도가 낮고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면도로는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나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로, 이러한 사고는 종종 주거지역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뉴스에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이면도로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내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주요 도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교통량이 적고 속도 제한이 낮은 도로를 의미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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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인터넷 쇼핑하면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쇼핑의 주문 취소 및 반품비 관련 주문 취소와 반품비주문 취소 시점: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은 상품이 발송되기 전까지입니다. 발송이 시작되면 취소가 어려워지고, 반품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송장 접수: 송장이 접수되었다는 것은 상품이 이미 발송 준비 단계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는 반품 절차를 통해 처리되며, 반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반품비 부과: 대부분의 쇼핑몰은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 시 반품비를 부과합니다. 이는 상품의 회수 및 재고 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품비는 쇼핑몰의 정책에 따라 다르며, 보통 배송비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됩니다.법적 고려사항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이 발송된 이후에는 반품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소비자 보호: 소비자는 상품의 하자나 오배송 등의 경우에는 반품비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은 소비자가 반품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결론주문 후 송장이 접수된 상태에서 취소를 요청한 경우, 쇼핑몰의 정책에 따라 반품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절차이며, 쇼핑몰의 반품 및 환불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쇼핑몰의 정책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소비자 보호원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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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실시 벽지원상복구 관련해 관리업체에 꼭 전달후 관리업체에 인테리어팀에게 맡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중도 퇴실 시 벽지 원상복구 관련 법적 의무와 권리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임차인은 계약서에 따라 원상복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임대인의 요구: 임대인이 특정 업체를 통해 원상복구를 진행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이 지정한 업체를 통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임차인은 자신이 선택한 업체를 통해 원상복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판례 분석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임대차 계약에서 원상복구 의무가 명시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작업을 대행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5257).부산지방법원 판결: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 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임차인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2023나58138).결론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진행할 때, 임대인이 특정 업체를 통해 진행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이 지정한 업체를 통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임차인은 자신이 선택한 업체를 통해 원상복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원상복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임차인은 자신이 선택한 업체를 통해 원상복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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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의 개요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 계약에서 이자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처리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계약의 자동갱신과 이자율 변경채무계약에서 이자를 법정 최고이자로 정하고, 법적 최고이자가 변경될 때마다 계약을 자동갱신한다고 명시한 경우, 이는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이자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이자율이 변경될 때마다 별도의 합의 없이도 계약이 갱신되는 효과를 가집니다.이자제한법 폐지 시의 영향만약 미래에 이자제한법이 폐지된다면, 법정 최고이자율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에 따라 자동갱신된다는 조항은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 채무자와 채권자는 새로운 이자율에 대해 별도의 합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결론이자제한법이 폐지될 경우, 기존 계약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에 따라 자동갱신된다는 조항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므로, 채무자와 채권자는 새로운 이자율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최고이자율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서 발생하는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참고 문서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및 초과 이자의 무효 규정 (이자제한법1)
법률 / 민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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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브랜드 제품 구매대행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외 구매대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적 및 실무적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해외 브랜드 회사의 허락 없이 구매 대행 가능 여부허락 없이 구매 대행 가능성: 일반적으로 해외 브랜드 제품을 구매 대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당 브랜드의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브랜드의 로고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브랜드 라이센스라이센스 취득 방법: 브랜드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브랜드와의 계약을 통해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는 보통 브랜드의 본사나 공식 대리점을 통해 협상하여 이루어집니다.라이센스의 이득: 라이센스를 취득하면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공식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브랜드의 로고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3. 구매대행 시 관세 문제관세 청구 대상: 구매대행 시 구매자의 주소와 개인통관번호를 사용하고 대행자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이름으로 청구됩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개인통관번호가 사용되었다면 구매자가 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4. 판매 사이트에 브랜드 이름 사용브랜드 이름 사용 문제: 닌텐도와 같은 다른 회사의 이름을 제목에 기재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브랜드와 관련이 없는 제품에 브랜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5. 상표권 등록상표권 등록 시 출원인: 상표권 등록 시 출원인과 최종권리자는 해당 상표를 실제로 사용할 의사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어야 합니다. 구매대행을 하려는 회사의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상표권 등록은 해당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실제 사용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6. 상표권 등록 후 다른 브랜드 제품 판매다른 브랜드 제품 판매 가능 여부: 상표권 등록 후에도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해당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브랜드의 로고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7. 게임기 충전기의 KC 인증KC 인증 필요성: 게임기 충전기와 같은 전기용품은 K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1).추가적인 고려사항법적 준수: 구매대행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안전인증 및 상표권 관련 법령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계약 및 협상: 브랜드와의 협상 및 계약을 통해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구매대행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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