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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취업비자로 머물다 출산할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국에서 출산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1. 아이의 시민권출생에 의한 시민권: 미국에서는 태어난 장소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는 원칙(지속적 시민권 원칙, Birthright Citizenship)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습니다.2. 부모의 비자 및 영주권부모의 시민권 및 영주권: 부모가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로 인해 자동으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받지는 않습니다. 부모는 여전히 본인의 비자 상태에 따라 미국에 체류해야 합니다.3. 미국에서 계속 살고 싶을 경우비자 연장 또는 변경: 현재 가지고 있는 취업 비자를 연장하거나,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1B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고용주가 계속해서 고용할 경우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영주권 신청: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영주권(그린카드)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 기반 영주권(EB 비자)이나 가족 기반 영주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취업 기반 영주권: 고용주가 스폰서가 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 기반 영주권: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21세가 되었을 때 부모를 위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4. 추가 고려사항비자 상태 유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비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하거나,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시민권을 부여받지만, 부모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비자나 영주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비자 연장 또는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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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담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 후 주택담보대출을 여자 명의로 받으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가능성개인회생 절차의 영향남자가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 하더라도, 여자의 신용 상태와 소득이 충분하다면 여자의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데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는 주로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와 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혼인신고의 영향혼인신고 자체가 대출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부부의 재정 상태가 통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의 소득과 신용이 대출 심사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무주택자 혜택두 사람 모두 무주택자라면, 주택담보대출 시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대출 금리나 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대출 신청 절차대출 가능 여부 확인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여자의 신용도와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필요 서류 준비여자의 소득 증빙 서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 후), 주택 매매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대출 신청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합니다. 이때, 대출 조건과 금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심사 및 승인은행의 심사를 거쳐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결론혼인신고 후 여자의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하며, 여자의 신용도와 소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출 신청 전, 은행과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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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카트와 일반도로에서 사고났을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골프장 카트와의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으신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조치 및 법적 절차1. 의료적 조치즉시 치료: 부상 부위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를 받으시고, 의료 기록을 확보하세요. 이는 이후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2. 사고 신고경찰 신고: 사고가 발생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경찰의 사고 조사 보고서는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3. 증거 수집현장 사진 및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의 사진을 찍고,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여 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4. 보험 문제보험 확인: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본인의 자동차 보험이나 상해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부 보험은 무보험차량 사고에 대한 보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5. 법적 조치형사 고소: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형사 고소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고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법적 근거 및 판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반 도로에서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444 판결: 골프카트 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치상 사건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형사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44).결론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경찰 신고, 증거 수집, 보험 확인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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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회수 접수방법등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유사수신 피해자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추징보전 및 환부를 진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주로 형사 절차와 관련이 있으며,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사수신 피해자 구제 절차1. 형사 고소 및 수사고소 접수: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서나 검찰에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가 시작되며,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2. 추징보전 신청검찰의 역할: 검찰은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을 추징하기 위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재산을 동결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법원의 결정: 법원은 검찰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지방법원 2018초기332 결정에서는 피의자의 채권을 가압류하여 추징보전을 명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2018초기332).3. 피해자 환부 절차환부 절차: 추징된 재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피해자들은 법원의 안내에 따라 환부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접수 방법 및 절차형사 고소: 피해자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과 증거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검찰과의 협력: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협력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법원의 안내: 추징보전 및 환부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결론유사수신 피해자의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와 추징보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검찰과 법원의 절차에 따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에 참여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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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피해회복 기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기관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드립니다. 유사수신 피해 구제 절차1. 금융감독원신고 및 상담: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2.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정보 제공 및 교육: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을 담당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유사수신 행위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조치를 안내합니다.3. 법적 조치형사 고소: 유사수신 행위는 불법이므로, 경찰서나 검찰에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 소송: 피해 금액을 회복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피해자 모임 및 단체피해자 연대: 유사수신 피해자들이 모여 단체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하거나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끌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결론유사수신 피해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 회복 기관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금융감독원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을 통해 상담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조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으며, 피해자 모임을 통해 공동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법률 문서 검색이 필요하다면, 검색 범위를 조정하여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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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별도로 있는 상태에서 별도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지점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는 사업의 형태와 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부가가치세법사업자 등록 의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판례 분석창원지방법원 2012. 4. 5. 선고 2011구합2369 판결본점과 지점 간의 거래: 본점에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한 재화에 대해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그 거래의 실질을 달리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본점과 지점 간의 거래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원지방법원-2011구합2369).서울행정법원 2012. 8. 24. 선고 2012구합1761 판결지점 매출과 본점 매출: 지점 매출을 본점 매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지점에 대한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본점에 세금계산서등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지점이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본점 명의로 거래를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시사합니다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761).결론지점 사업자 등록 필요성: 일반적으로 지점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점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점에서 모든 거래를 관리하고 지점이 단순히 물리적 위치에 불과한 경우, 본점 명의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 전환 시 고려사항: 임대차 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지점이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기능하게 된다면, 지점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서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세무서와의 협의: 사업의 형태와 거래 방식에 따라 세무서와 협의하여 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이와 같은 법적 근거와 판례를 바탕으로, 사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법률 문서 검색이 필요하다면, 검색 범위를 조정하여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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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중 두명이 압류가 있는 경우 카드대금 지급이 영원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업 승계 후에도 이전 사업자의 압류로 인해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과 조치를 제안드립니다. 법적 고려사항1. 사업자 승계와 채무사업자 승계: 사업자 승계는 일반적으로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여 이전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새로운 사업자가 이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자의 채무가 승계된 경우, 새로운 사업자가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압류 문제: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 집행을 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 승계 시 압류된 채무가 승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2. 압류 해제채무 변제: 압류된 금액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법적 절차: 법원을 통해 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압류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조치 방안1. 법률 상담전문가 상담: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사업자 승계와 관련된 법적 책임 및 압류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2. 채권자와 협상협상 시도: 채권자와 직접 협상하여 압류된 금액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는 채무 조정이나 분할 상환 등의 방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3. 법적 절차 진행법원 신청: 압류 해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근거와 증거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결론이전 사업자의 압류 문제로 인해 발생한 대금 지급 문제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문서 검색을 통해 관련 법령이나 판례를 확인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적인 법률 문서 검색이 필요하다면, 검색 범위를 조정하여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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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총연맹이 트랙터를 타고 서울로 상경해서 투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국농민총연맹이 트랙터를 타고 서울로 상경하여 투쟁하는 이유는 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수급조절을 위해 양곡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곡의 매입 및 수급 조절에 관한 다양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양곡관리법1).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양곡 수급 조절: 농민들은 정부의 양곡 수급 조절 정책이 농민들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 양곡의 관리 및 판매에 대한 규제가 농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양곡 매입 및 가격: 정부가 양곡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적절한 가격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만이 집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농민의 생존권: 농민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 정책이 농민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농민들은 트랙터를 타고 서울로 상경하여 집회를 열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부와 대중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회는 농민들의 생존권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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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할수 있는 물건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탁은 법령에 따라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전, 유가증권, 물품 등을 국가기관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공탁할 수 있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현금: 가장 일반적인 공탁물로, 변제공탁, 집행공탁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2. 유가증권채권, 주식 등: 금전 대신 유가증권을 공탁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채권자와의 분쟁에서 변제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3. 물품동산: 특정 물품을 공탁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물품의 소유권 분쟁에서 사용됩니다. 공탁된 물품은 지정된 창고업자에게 보관됩니다(공탁법 제4조).4. 기타특정한 경우: 법령에 따라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재산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공탁은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공탁의 목적과 종류에 따라 공탁할 수 있는 물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을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거나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공탁법2, 대법원-2011다84076)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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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가요? 가장 법을 준수해야할 대통령은 소환공문도 몇번씩수취거절하며 버텨도되고, 소환도 수사도 못하니, 이게 법앞에 평등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은 모든 개인이 법의 적용을 받을 때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권력, 지위, 자원 등의 차이로 인해 법의 적용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법의 평등 원칙헌법 제11조: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2. 권력자의 면책권력자나 고위 공직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의 평등 원칙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소환 공문을 수취하고 거부하는 경우,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사회적 인식이러한 상황은 사회적으로 불만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낳습니다. 많은 국민이 법이 강자에게는 관대하고 약자에게는 엄격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4. 법적 개선 필요성법의 평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와 절차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권력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법 집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은 헌법적으로 보장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시스템의 개선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률 / 형사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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