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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 안샀는데 협박 근데 무섭습니다.
첫번째, 상대방에게 단순히 ‘저기요’라고만 하였을 뿐 문제되는 영상을 구매하지 않았으면 어떠한 처벌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상대방이 경찰서에 고소한 경우 경찰이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범행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시면 됩니다. 또한 추후에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경찰이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이 일을 통보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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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고 도망가면 뺑소니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른바 뺑소니의 정확한 처벌조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입니다.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는 당연히 자동차 등이 포함되는데요. 문제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킥보드에도 해당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하여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뺑소니 즉 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킥보드 역시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의 입법 목작과 보호 법익 등을 고려할때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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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cctv 설치 의무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인들 또는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거나 출입이 통제되는 장소는 공개된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사업장은 직원들에게만 출입이 가능한 장소이므로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회사에 CCTV를 설치하기위하여는 정보주체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외적으로 CCTV설치에 회사의 이익이 정보주체인 근로자들의 이익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도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나(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 대법원은 이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회사 내 CCTV를 설치한 것은 인권침해 등으로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 CCTV 설치는 의무가 아니고, 만약 직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면 설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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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흡연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아파트, 연릭주택 등입니다. 여러 세대가 복도나 계단 등의 일부 설비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라면 금연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파트는 이에 해당합니다.절차로서 1. 세대주 절반의 동의 서류 취합, 2. 동의서, 신청서 등 서류 제출, 3. 진위 여부 등 검토 및 심사, 4. 지정사실 공고 후 표지 설치입니다.이러한 관련 서류 등을 관할 자치구 건강증진과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통과가 된다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범위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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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한 배경과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존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외에 형사적으로도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형법상 처벌필요성까지는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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