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존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외에 형사적으로도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형법상 처벌필요성까지는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