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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역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의 차이와 그 영향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의 경우 경상수지 중 상품수지와 거의 유사합니다. 따라서 무역적자인 경우 경상수지 중 상품수지의 적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무역에서 국가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기에 국가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의 경우에는 무역수지 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지 등 다른 항목들까지 합한 금액이 적자인 것으로 해석되기에 일반적인 무역수지 적자보다 국가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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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면장 거래처와 입금 거래처가 다른게 문제 될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건은 외국환거래법의 경상거래상 제 3자 지급에 해당하는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비거주자와 거주자 간의 거래에서 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케이스의 경우 신고예외대상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한국은행 외환심사과에 질의를 하시어 확인을 받으시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인지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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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할때 일반적인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과거의 담당자분이 하셨던 업무라면 대부분 유사하게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무역의 경우 물품을 현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기에 서류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신고, B/L 및 인보이스 등의 발급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쓰시길 바라며 가능하면 이러한 항목들의 의미에 대하여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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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의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소기업들의 경우 현재와 같이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무역은 전산화, 자동화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거래처가 다양해지는 등의 여러가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만 가능하면 전산화, 자동화를 통하여 인건비를 아끼고 온라인상거래를 이용하여 거래처를 다양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1년단위로는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10년 단위로보면 큰 변화가 일어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적응하지 못한다면 추후에는 업계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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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대리석 테이블 수입하면 관세 얼마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경우 기타 가구 9403.89-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관세는 8%, 부가세는 10%입니다.다만, 해당 세번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 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30% 그리고 교육세 10%가 부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즉, 500만원 이하의 물품이라면 대략적으로 물품가격의 20%를 수입하실때 세금으로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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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가 국내 방문하여 픽업요청시, 수출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바이어가 국내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국내거래라고 보셔도 되며, 인코텀즈 상으로는 EXW에 해당할 듯 합니다.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바이어가 한국방문하여 원화로 대금 지급하고 물건을 가져가면 수출처리가 안 되는 건지요?-> 수출신고를 진행하시고, 바이어가 직접 핸드캐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공항에서 선적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2. 바이어가 한국본사 방문하여 외화로 대금 지급하고 물건을 가져갈 시 수출면장 처리는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네 맞습니다. 수출신고 이후 30일이내 선적이 완료되면 상관이 없으며 바이어가 요청하는 경우 그쪽에서 수출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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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르디안 무역 이론은 어떠한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설명 글을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리카르디안 컨트랙트는 인간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로 작성되어 둘 이상의 당사자들 간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암호로 된 서명을 하고 확인합니다.하지만, 인간만이 아닌 기계도 읽을 수 있는 계약이며, 단순 거래조건을 수행만을 시행하는 스마트 컨트랙트와는 달리, 중재자에게 사전합의나 사전에 정의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하여 체결된 계약은 당사자들 간의 법적 구속력을 통하여 거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정리하자면, 리카르디안 컨트랙트는 거래에 대한 사전 정의를 하여,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인간과 기계 모두 읽을 수 있는 계약으로, 당사자들 간의 책임을 추적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계약입니다.리카르디안 컨트랙트는 기계와 사람 모두가 읽을 수 있습니다. 기계는 디지털화 되어있는 계약서를 읽고, 사람들은 일반 텍스트 된 문서를 읽습니다. 이것은 계약의 모든 당사자들의 오해의 소지를 줄여줍니다. 이러한 계약의 특징은 당사자들 간에 일어나는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을 줄어들게 하여 거래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국, 리카르디안을 통하여 더 빠른 문제해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현재로서는 국제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추후에는 계약을 체결할때 새로운 모델로 부상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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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의 환율 변동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환율의 경우 국제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통은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자에게 유리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이러한 환율의 경우 국제통화간의 거래량, 파워 등을 표현하는 척도이기에 다른 요소를 배제하였을때,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출자가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다시 환율은 낮아지게 되며, 환율이 하락하였을때는 수입이 증가하면서 환율이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균형구도가 있지만 여러가지 대외변수로 인하여 등락이 발생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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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의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이란 간단하게 당장의 발전보다는 미래를 위하여 환경 등을 고려하여 발전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무역은 탄소제로, 기후협약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탄소제로로 인하여 친환경 물품들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에서 가장 직접적으로는 선박에 대하여 과거에는 유황유를 사용하였으나 저 유황유를 활용하거나 LNG선으로 변경이 이뤄지면서 친환경 선박들의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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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게는 왜이리 비싼가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러시아 대게의 경우 한국산 대게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수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러시아산 대게는 관세가 20% 부과되기에 국내산보다 30~40% 싸게 수입되어도 실질적으로는 10~20%의 정도의 가격 차이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세는 면세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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