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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원칙적으로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지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협정마다 원산지증명서 제출예외 금액 이하라면 신청만 있다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면제인것이지 원산지기준 결정여부를 아는 상태에서 활용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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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가 언더밸류 할 때 구매자는 처벌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구매자가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며, 물품의 실 소유주이기에 처벌받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기 때문이며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받게 되며, 소명을 하더라도 이미 범죄의 사실이 성립되었기에 처벌이나 관부가세 납부는 피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판매처에 항의는 가능하지만 법적조치시에도 구매자가 불리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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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청산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항공화물의 특성상 출항전 수입신고를 진행하였기 때문인듯 합니다. 항공화물의 경우 출항전에 미리 수입신고 및 수리가 가능한바 이러한 수입신고는 보통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이기에 단계에서는 일시적으로 한국으로 넘어갔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에 있고 현재 출발한 상태인듯 합니다.말씀하신 관세 청산이란 Customs clearance를 뜻하는듯하며, 이는 세관통관절차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화물의 경우 한국에 도착한 뒤에 바로 국내운송이 시작되며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물품을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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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통해서 신용장 개설을 하는데 CIF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IF는 Cost(제조 원가), Insurance(보험료), Freight(운임)의 약자로, 판매자가 물품을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이러한 CIF는 FOB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이며, 수출국내 절차는 매도인이 그리고 수입국내에서의 절차는 매수인이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조건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CIF의 위험부담구간은 본선적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컨테이너의 경우 사실상 적입후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것과 과거의 본선적재와 유사한 개념이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매도인, 매수인의 분쟁이 발생하는 위험의 공백구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역이란 관습적인 성격이 강하기에 여전히 CIF로 많이 사용중이시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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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해외에서 어떻게 수출입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각각의 물품의 반출입에 대하여 질의하신 듯 합니다.수입이란 외국물품을 내국물품으로 바꾸는 과정이며,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국가에 물품을 반출입하기 위하여는 수출입절차가 필요하며, 한국에서 제조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기 위하여는 수출절차가 그리고 외국에서는 수입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위반인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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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유한 책임 회사 설립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는 단순하게 설명드리기 보다는 구체적인 설립방법을 알려드리는게 좋을 듯하여, 아래와 같이 코트라의 자료를 첨부드립니다. 해당 자료에서 유한회사와 관련된 부분만 살펴보시면 국내에서 외국인이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듯 합니다.http://dl.kotra.or.kr/pyxis-api/1/digital-files/c16960ef-fed7-018a-e053-b46464899664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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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가 일본에서 술을 가지고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일본법과 한국법은 각각 주류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일본에서 주류를 구매할때는 불법이지만, 한국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또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부모님이나 동승자의 명의로 술을 구매하신 뒤에 한국에 반입할때는 합산면세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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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본사를두고 대리점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회사들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기 질문과 유사하게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소위말하는 대기업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기아, SK하이닉스 모두 포함될 듯 합니다.2. 이에 대하여는 라이센스 계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보통 자동차의 경우 딜러를 정해두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 이는 업계마다 다를 듯하며, 할인보다는 대리점 마진을 계산하여 판매가 될 듯 합니다.4. 대리점의 경우 별도업체인 경우가 많기에 별도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종속 대리점의 경우 본사의 재고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5. 이 역시도 업계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판매량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대리점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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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본사를 두고 해외 대리점을 운영하는회사들의 품목 및 정보를 알려면 어떤 사이트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국내에 본사를 두고 해외에 대리점 운영하는 대표적인 회사들은 어디가있을까요 ? 5가지 정도 대표적인 회사들이 궁금합니다.-> 소위말하는 대기업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기아, SK하이닉스 모두 포함될 듯 합니다.2. 국내에서 독점으로 납품하는 품목 또는 업체가 있을까요 ? (해외 대리점 독점 판매사)-> 이에 대하여는 라이센스 계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보통 자동차의 경우 딜러를 정해두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 통상 국내 본사에서 해외 대리점으로부터 물건을 공급할 시 또는 대리점에서 본사로부터 제품을 구매시 할인되는 % 얼마나 책정하나요 ? 정해진 %라도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는 업계마다 다를 듯하며, 할인보다는 대리점 마진을 계산하여 판매가 될 듯 합니다.4.또한, 해외 대리점이 재고 부담을 가져가는지 궁금합니다.-> 대리점의 경우 별도업체인 경우가 많기에 별도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종속 대리점의 경우 본사의 재고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5. 마지막으로 해외 대리점이 의무 판매량을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역시도 업계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판매량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대리점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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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이동시 탄소배출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요소로 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각 사이트마다 측정하는 방식이 다를 수있고, 사용하는 에너지원료량에만 비례하여 계산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는 해당 기업이 어떤식으로 탄소배출량을 계산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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