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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으로 인테리어 조명과 샹들리에는 판매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부적인 KC 인증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개인이 구매를 하는 것이기에 개인의 통관에 초점을 맞춰야된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해당 물품들은 Hs code 9405호로 분류될듯하며, 이에 대한 수입요건을 아래와 같습니다.(LED 물품)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LED등기구● LED조명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함)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LED등기구● LED조명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함)(LED 외 물품)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PLS조명기구 ● 할로겐등기구(전자회로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것에 한한다) ● 고압방전등기구(램프당 150W 이하의 것) ● LED조명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함)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할로겐등기구(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 샹들리에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PLS조명기구 ● 할로겐등기구 ● 고압방전등기구그리고 개인이 자가사용목으로 수입하는 경우 각 1개에 대하여 면세신청서를 제출하면 전파법, 전안법의 면제가 가능합니다.이를 기초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1.조명일경우 단순 온오프 ,건전지 ,usb형 만 가능한가요? 샹들리에 처럼 전선작업이 필요한거나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건 안되는건지-> 구매대행의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형태이기에 이러한 물품들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명의가 구매자 명의로 진행되어야되며 이 경우 인증은 각 1개의 물품들에 대하여만 면제가 가능하며 2개이상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2.조명에 밝기조절 색감조절(디밍기능) 들어가면 안되는지-> 해당부분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3. 고객통관부호로 해서 개인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누구는 밝기 색감 조절 조명도 들여와도 된다vs 누구는 밝기조절이나 색감조절이 잇으면 무조건 안된다 하는데 어디까지 가능한건지-> 인증의 경우 HS code를 기반으로 하고, 밝기 색감 조절 조명인지 여부는 HS code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 여부와 상관없이 1개까지는 인증면제 그 이상은 인증이 필요하며, 실제 KC 인증에서는 보다 절차가 복잡할 수도 있으나 그부분까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4. led조명만 피하면 되는지-> LED 조명 뿐만 아니라, 상기 법령을 보시면 할로겐 등 대부분의 조명이 인증대상입니다. 따라서 전격전압, 수량 등을 기준으로 면제대상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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