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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외 직구로 물건은 몇몇 구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란 개인이 사용할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을 뜻하며, 해외직구면세 및 목록통관을 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됩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해외직구를 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관세법 상 밀수입죄 (3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만약에 판매용 물품을 수입하고 싶으시다면, 정식으로 관세사를 통하여 통관절차를 거치시고 관, 부가세 약 20%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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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를 수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답하기 이전에 에너지의 정의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말씀하신 에너지란 석유, 석탄, 원자력, 수력 등 전기와 동력을 만드는 자원을 뜻하시는 듯 합니다.이때, 1차적인 자원(석유, 석탄, 우라늄 등)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거의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수준의 수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러한 에너지를 통하여 전력시설을 만드는 장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원전설비의 수출이 매우 크게 두드러지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독려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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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무역거래가 가장 많은 유럽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관세청 통계사이트에서 국가별로 수출입 실적 확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확인해본 결과, 먼저 우리나라기준 수입의 경우 독일이 1등, 그리고 이탈리아, 네델란드, 프랑스, 영국 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반면에 수입의 경우 순위가 약간 다릅니다만, 여전히 독일이 1등이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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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는 현재 WTO 체제 이전의 협정으로 현재도 효력은 있지만 WTO로 대체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협정은 1947년에 제네바에서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제네바협정이라고도 불리며, 계속 개정을 통하여 마지막에는 1994년 우루과이이 라운드에서 WTO가 창설되면서 WTO 무역협정으로 대체되게 되었습니다.즉, GATT의 첫번째 협정이 제네바협정이며 그리고 최근에는 WTO 협정이 지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며 이러한 협정들 간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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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중이라고 뜨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앞서 질문에 이어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1일 이내에 통관이 완료됩니다.따라서, 해외직구에서 총운송기간은 우리나라에 도착할때까지의 기간 (운송수단, 국가에 따라 다름) + 통관기간(1일) + 국내운송기간(1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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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직구해오는 상품 통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닙니다. 해외직구물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특송물품으로 국내에 수입되는바 이러한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목록통관이란 수입신고 대신 특송업체에서 단순하게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서 수입신고를 갈음하는 것입니다.다만, 우범물품의 국내반입 방지를 위하여 X-RAY를 통하여 물품을 검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현품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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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GM 컨테이너 총중량 오차범위?패널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시행되는 VGM 신고제는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이러한 기준의 제 7조에 따르면, 오차범위의 허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제7조(오차범위 등) ① 컨테이너 안에 혼재된 화물, 화물의 고정 및 보호 장비, 컨테이너 자체 중량의 합산 과정이나 계측소의 계측방법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의 오차범위는 해당 컨테이너 총중량의 ±5% 이내이어야 한다. ②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컨테이너의 최대 적재중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법 1에 따라 검증된 총중량과 방법 2에 따라 검증된 총중량의 값이 다를 경우에는 방법 1에 따라 검증된 총중량 값을 우선한다.아울러 만약에 오차범위를 초과한다면 아래와 같이 선적을 거부하거나 추가운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선장의 권한 등) ① 선장은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오차범위를 초과한 경우 해당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 정보가 확보될 때까지 선적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선장은 화주를 대신하여 해당 컨테이너의 총중량 검증을 제2조제4호의 계측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터미널 또는 계측소 등에서 시행할 수 있다.따라서, 가능하면 정확하게 신고하시길 바라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산 및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 없이 선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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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 적자국은 적자를 보면서도 왜 무역을 계속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전세계는 세계화를 통하여 각 국가별로 생산가능한 물품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생필품 범위도 넓어져서 단순한 의식주 뿐만 아니라, 휴대폰, 컴퓨터, 자동차, TV, 화장품 등도 생필품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국가기반산업을 위한 건설기계, 생산장비 등도 대부분 생산국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원자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이 제조가 가능합니다만, 개발도상국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앞서 언급한 물품들 중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공장을 건설하려고 하더라도 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은 모두 수입을 해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즉, 간단하게 현재 세계화로 인하여 국가별로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이 한정되며, 이와 대조하여 생필품 및 국가필수품의 범위는 늘어나고 있기에 무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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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업체에서보내준 서류에 PNC 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PNC는 Pusan Newport Company로 부산신항만주식회사의 영어라 보시면 됩니다.즉, PNC 접안이라는 뜻은 부산신항만에 접안(가까이 접근)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접안 후에는 하역작업을 하게되며, 이후에는 통관작업, CFS에서 화물 분류작업 등을 거친 뒤에 국내에서 운송과정을 거쳐 화주가 물품을 수령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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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화와 기축통화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무역통화란 무역을 할때 사용되는 통화를 뜻하며, 기축통화란 국제금융시장에서 금융거래 또는 국제결제의 중심이 되는 통화를 뜻합니다.무역통화란, 무역을 할때 사용되는 통화를 뜻하며, 따라서 수출자, 수입자간의 협의가 있는한 어떠한 통화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무역거래는 Risk 방지 및 환금성을 위하여 US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통화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화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해당 국가 내에서 환전 시 수수료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기 떄문입니다.이에 비해, 기축통화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인정되는 통화로 현재는 USD가 기축통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USD가 기축통화로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1. 미국이 세계 1위 국가이며 2. 패트롤 달러 체제 때문입니다. 먼저, 미국이 세계 1위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통화인 USD는 미국만큼 그 신뢰성,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즉, 모든 통화 중에 가장 안정성이 높은 통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패트롤 달러 체제를 통하여 USD의 안정성을 더 높인바 이는 사우디 석유를 결제할때는 무조건 USD만을 사용해야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우디 원유는 텍사스유, 북해유와 더불어 세계 3대 원유 중 하나이며 전세계에서 많은 거래가 있는 원유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사우디 원유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SD를 사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국가에서나 USD에 대한 일정수요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따라서, 무역통화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어떤 통화든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안정성 및 환금성을 고려하였을때 USD가 가장 많이 사용되며, 그 외의 준기축통화로는 CNY, EUR, JPY 등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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